[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사실상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가 막히자, 전세 물건이 귀해지면서 관련 대출도 급감하고 있다. 아울러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전체 주택담보대출 역시 증가 속도가 1년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여기에 시장금리 상승으로 은행권의 대출 금리까지 오르면서, 당분간 은행 대출 창구가 계속 더 좁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5대 은행 가계대출 추이(단위: 억원)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자료 취합 '25년 6월말 7월말 8월말 9월 25일 10월 30일 가계대출잔액 7,548,348 7,589,734 7,628,985 7,640,949 7,663,718 전월비 증감 67,536 41,386 39,251 11,964 22,769 주담대잔액 5,994,250 6,039,702 6,076,714 6,089,848 6,102,531 전월비 증감 57,634 45,452 37,012 13,134 12,683 신용대출잔액 1,044,02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한국 경찰과 중국 공안이 보이스피싱, 온라인 사기 등 초국가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고 2일 경찰청이 밝혔다. 한국 경찰청과 중국 공안부는 전날 경주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범죄 대응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켜보는 가운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다이빙 주한중국대사가 대표로 양해각서를 교환했다. 양국은 각국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 스캠(사기) 범죄단지 관련 정보와 증거의 수집·교환·분석 ▲ 범죄자 추적 및 검거를 위한 합동 작전과 공조 수사 ▲ 피해자 구조·보호·송환 ▲ 범죄자금 추적·동결 등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중 공동대응 협의체'를 발족시킨다. 전담 부서를 지정해 합동작전 및 공동수사 등 실질적 공조 활동을 위한 상시 협력망을 운영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최근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보이스피싱, 온라인 스캠, 취업 사기 및 감금 등은 국가를 초월한 글로벌 범죄"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과 중국 모두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다"며 "양국 경찰 당국은 이러한 스캠 범죄를 공동의 사회 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2일 출범 한 달이 지났지만, '개점 휴업' 상태로 정상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방미통위와 방미심위는 지난달 1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공포·시행되면서 종전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폐지되고 새로 출발했지만, 합의제 위원회로서 소관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위원장과 위원이 아직 임명·위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난달 진행된 이들 기관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도 위원장이나 위원 없이 반상권 방미통위원장 직무대리와 최광호 방미심위 사무총장 직무대행 등이 기관증인으로 각각 참석했다. 방송미디어에 관한 업무와 통신에 관한 규제·이용자 보호 등 업무를 수행하는 방미통위는 종전 방통위 시절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던 것이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가운데 3명만 상임위원으로 하는 것으로 개편됐다. 위원 7명 가운데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지명하고 여당 교섭단체가 2명, 야당 교섭단체가 3명을 추천한다. 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1일 강원 속초시 설악동 설악산국립공원 일원이 행락객들로 붐비고 있다.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맏형 진이 31일 오후 인천문학경기장 주경기장에서 솔로 팬 콘서트 투어의 앙코르를 열고 약 4개월 만에 '아미'(팬덤명)와 재회했다. 소속사 빅히트뮤직에 따르면 이번 공연은 지난 6월 고양을 시작으로 일본, 미국, 유럽 등지에서 앙코르 포함 총 10개 도시를 돈 팬 콘서트 투어를 마무리하는 자리다. 진은 앞서 일본 교세라 돔 오사카 공연을 최상단 8층과 시야제한석까지 매진시켰고, 영국 런던 O2 아레나에 입성한 최초의 한국 솔로 가수라는 기록도 세웠다. 미국 애너하임 혼다 센터에서는 한국 가수 역대 최다 관객을 동원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진의 도전'이라는 콘셉트로 '아미'와 함께 다양한 참여형 코너를 선보였다. 텔레파시 게임 '통해라 아미', 관객의 떼창을 듣고 정답을 맞히는 '불러라 아미' 등의 미션으로 팬과 호흡했다. 진은 이날 스타디움 트랙을 달리며 등장한 뒤 첫 솔로앨범 타이틀곡 '러닝 와일드'(Running Wild)로 무대의 포문을 열었다. 이어 '아일 비 데어'(I'll Be There), '구름과 떠나는 여행', '네게 닿을 때까지' 등 다채로운 곡을 들려줬다. 그는 특히 방탄소년단 3집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원이 지난 29일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발대식에서 상임위원으로 임명됐다. 이날 발대식은 내년 지방선거 승리와 지방정부 혁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으며, ‘2026 지방선거 승리로, 진짜 시민의 정부 시대로’라는 슬로건 아래 정청래 당대표를 비롯해 황명선·전현희·서삼석·박지원 최고위원, 조승래 사무총장, 한민수 대표 비서실장, 서영교·문대림 국회의원 등 당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지방선거 승리가 이재명 정부 성공의 핵심 열쇠”라며 당헌·당규에 보장된 전략공천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부적격자에 대한 엄격한 기준 적용을 강조했다. 박승원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도 “앞으로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활동을 통해 지방정부 혁신, 공정한 공천제도 정착, 지역 균형발전 정책 발굴 등 생활정치를 기반으로 한 실질적 변화를 주도해 나갈 계획”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과정을 거쳐 당의 미래를 든든히 지켜줄 일 잘하는 인물들을 더 많이 발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진군의회 의장을 역임한 김 의원은 전국 기초의원 대표 자격으로 정청래 당대표로부터 직접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해오름장애인자립생활센터(센터장 안권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행복둥지 만들기’의 사업성과 및 우수사례를 지역사회에 전파하기 위해 지난 9월 30일 ‘행복둥지 만들기 사례보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한국증권금융 꿈나눔재단이 지원한 이 사업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에 걸쳐 진행됐으며, 중증 독거장애인 및 위기가정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의 중요성과 관련 제도의 필요성을 알리는데 중점을 뒀다. 이날 행사에는 축사로 자리를 빛내주신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비롯해, ‘행복둥지 만들기’ 지원 대상자와 그 가족 및 지인들이 함께 자리했다. 특히, 10명의 지원 대상자가 직접 지원받은 소감을 발표하며 3년간 진행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생생한 변화와 감동의 여운을 참석자들과 공유했다. ‘행복둥지 만들기 사례보고회’는 기존의 엄숙하고 딱딱한 보고회 형식을 탈피해 독거장애인 및 위기가정 장애인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적에 맞게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삶의 긍정적 변화를 경험한 당사자들이 다양한 이웃들과 편안하게 어울리고 소통하는 화합의 장으로 진행됐다. 한편, 2025년 행복둥지 만들기 사례보고회의 자세한 결과는 해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미라)은 지난 10월 14일, 구로구 지타워컨벤션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학부모 140여 명이 함께하는 ‘서울교육+플러스 남부 학부모공론장’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공론장은 교육감과 학부모 간의 직접 소통을 강화하고, 서울교육의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한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집하고자 마련됐으며, △기초학력 향상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 △또래 존중 문화 확산 △학교 돌봄 강화 △이주배경 학생 지원 및 문화 다양성 확대 등 5개 교육의제를 다뤘다. 남부교육지원청은 보다 의미있고 심도있는 학부모 공론장 개최를 위해 ‘학부모공론장 학부모 자문단’5명을 구성·운영하여 토론의 내실화를 기했으며, 특히 자문단을 주축으로 의제별로 사전토론단 5팀을 구성했다. 사전토론단(27명)은 사전에 2~3회 교육 의제별로 토론을 실시하고 본 토론인 학부모공론장에서 발제했으며, △서울교육정책 안내 △학부모의 생각과 고민 △정책 개선 방향을 담아 소개했다. 본 발제는 학부모의 서울교육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학부모의 생각과 어려움을 나누는 데 기여하며 심도 있는 토론의 발판이 됐다. 이날 행사는 학부모가 사전 선택한 의제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경기도 여주 신륵사에는 보물 180호인 신륵사 조사당을 비롯해 8개의 보물과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28호 신륵사 극락보전이 있다. 해당 문화재 안내판 한글 설명이 지워져 있어 이곳을 찾은 관람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영등포신문=김경진 객원기자] 대림1동재향군인회(회장강병구)는 지난 30일 대림동새마을금고 3층에서 창립식 및 월례회의를 열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강병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로 재향군인회를 발전시키고 군인정신의 마음으로 동민들을 지키는 것이 나라를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대림1동재향군인회 결성을 위해 관심과 힘을 모아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임기동안 맡은 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김지향 서울시의원. 유승용·이성수·이예찬 구의원. 이정호 영등포재향군인회장, 대림1동 최채규 동장, 허준영 주민자치위원장, 김경태 예비군동대장, 각 직능단체장 등이 참석해 축하와 격려를 보냈다.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지난 10월 29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형 가사서비스 사업의 현황과 개선과제’ 토론회를 개최하며,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단순한 복지사업이 아닌 노동·돌봄·복지의 공공성을 잇는 사회기반사업”이라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형 가사서비스의 2년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2025년 사업 개편 이후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이용자, 종사자, 제공기관, 연구자, 서울시 관계자 등 다양한 주체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로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이선형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책임연구원은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돌봄 부담 완화와 일·생활 균형을 위해 출범했으나, 운영체계가 민간 중심으로 전환되며 서비스 품질관리와 종사자 보호의 공공책임이 약화되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송미령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사무국장은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시작 당시 가사관리사들에게 안정적 일자리가 제공된다는 희망으로 여겨졌지만, 올해는 근로계약, 휴게시간, 이동거리 기준 등이 사라지며 열악한 일자리로 퇴보했다”고 비판했다. 이용자 대표 석은영 씨는 “이용자 입장에서도 표준화된 안내나 관리체계가 무너져 서비스 만족도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유아차에 탄 자녀는 물론, 유아차를 졸업한 초등학생 이하 아동이 있는 가족 등 총 5,000가족이 참여하는 대규모 가족 마라톤 행사인 ‘한화손해보험과 함께하는 2025 서울 유아차 런(Run)’이 11월 1일 광화문광장~여의도공원 일대에서 열린다. ‘2025 서울 유아차 런(Run)’은 서울시와 한화손해보험㈜이 공동으로 개최하며, 올해 5월에 열린 첫 번째 대회(1,000가족) 대비 참가규모를 5배로 늘려 총 5,000가족, 약 23,000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대회로 열린다. 앞서 지난 9월 23일 참가신청 개시 하루 만에 접수가 마감될 정도로 큰 관심을 모았다. 코스도 지난 대회(광화문광장~청계천~서울광장, 5KM)보다 더 길어졌다. 서울의 중심 광화문광장을 출발해 마포대교를 따라 푸른 한강 위를 지나 여의도공원에 도착하는 총 7km 구간으로, 서울 도심의 정수를 느낄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오전 6시부터 12시(정오)까지 대회 구간 내 주요 도로에서 구간별 교통 통제가 이뤄진다고 밝히고, 대회 당일 교통통제로 인한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시민들의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휴일 교통량 및 대회 상황을 고려해 구간별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박현우 의원(국민의힘, 여의동·신길1동)은 지난 8일 오후, 국회의사당 본관 228호에서 장동혁 당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힘 통일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전체회의에서 통일위원회 대북·통일정책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박현우 의원은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평화통일분과 부위원장(2014.11) 위촉을 시작으로 ‘단원제 통일의회의 적실성에 관한 연구’로 연세대학교 통일학 석사 취득 후 연세대 정치학 박사과정 중 김기현 당대표·정양석 통일위원장 체제에서 통일위원회 간사(2023.6.30.)를, 한동훈 당대표·김형석 통일위원장 체제에서 통일위원회 간사(2024.11.25.)를 각각 연임했고, 이번 장동혁 당대표·김기웅 통일위원장 체제에서 통일위원회 대북·통일정책분과위원장으로 3번 연속 임명됨으로써 명실상부 대북·통일정책 전문가로 당내 입지를 굳혔다는 평가다. 이번 국민의힘 통일위원회는 위원장으로 통일부 차관 출신 김기웅 국회의원(대구 중구남구)을, 명예고문으로 전 통일부 장관 권영세 국회의원(서울 용산), 고문으로 태영호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김천식 전 통일연구원장을, 부위원장으로 이수영 전 통일부 남북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고교 진학을 앞둔 예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학생생활기록부 공략법’ 특강을 열고, 2029학년도 대학 입시에 대비한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 전략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과 학생부 중심 대입 환경 변화에 대비해, 예비 고등학생들이 주제탐구 활동을 기반으로 고등학교 학생부를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고교 입학 전 단계에서부터 학생부 준비의 방향을 잡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교육 내용은 ▲고교학점제 및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 이해 ▲계열별 학생부 작성 실습 ▲활동 결과물 검토 및 발표 등으로 구성된다. 상경‧사회과학‧자연과학‧공학계열 등 진로 계열별로 세분화해 학생부에 활용 가능한 주제를 직접 설계하고 정리하는 실습 중심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강의는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허철 수석연구원과 진학사 멘토단이 진행한다. 서울대학교, 경희대학교 주요 대학 재학생으로 구성된 멘토단이 참여해 실제 학생부 작성 경험과 대입 준비 사례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강은 1월 30일부터 2월 13일까지 매주 금요일, 총 3회 과정으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 국가상징 선양 유공자 포상’ 에서 지자체 부문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국가상징 선양 유공 포상은 태극기와 무궁화 등 국가상징을 국내외 널리 알리고 빛내는데 기여한 유공자와 단체에 수여하는 상이다. 구는 태극기와 무궁화에 담긴 의미를 되짚는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펼쳐온 그간의 성과를 인정받아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국가상징의 의미를 널리 확산한 노력이 국가 차원에서 공식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먼저 구는 국가상징인 무궁화를 지역 상징 식물로 재조명해, 도시공간 전역에 무궁화 쉼터를 확산시켰다. 한강공원(여의도동 81번지) 녹지대에 약 5,000송이 규모의 무궁화 정원을 조성하고 산책로, 무한대 모양 잔디밭 등 체험형 공간이 마련해 주민들이 휴식과 소풍, 산책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또 구는 ‘태극기 기념 문화 행사’를 개최하여, 어린이 태극기 열쇠고리 만들기, 광복 그림전, 광복 기념 특별 사진전 등 국가상징을 직접 체험하며 기념하는 자리를 만들어 풍부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했다. 이밖에도 영등포구청 및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한국계 매기 강 감독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가 북미 비평가 단체가 주관하는 권위 있는 시상식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즈'에서 최우수 장편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 등 2관왕을 차지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시즌3으로 TV 부문 외국어 시리즈상을 받았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데헌은 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타모니카 바커행어에서 열린 제31회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즈에서 경쟁작이었던 '주토피아 2', '엘리오', '인 유어 드림', '아르코' 등을 누르고 장편 애니메이션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 사운드트랙 '골든'으로 주제가상도 거머쥐었다. 케데헌은 특히 할리우드의 애니메이션 명가 디즈니와 픽사 스튜디오의 '주토피아 2', '엘리오' 같은 쟁쟁한 작품들을 제치면서 오는 3월 열리는 최고 권위의 아카데미(오스카상) 수상 가능성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이날 주제가상이 먼저 발표된 뒤 상을 받으러 무대에 오른 '골든'의 가수이자 작곡가 이재는 벅찬 듯 떨리는 목소리로 "이 노래는 (주인공 캐릭터) '루미'가 일어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스스로에게 설득하는 표현이어야 했다"며 "여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에 힘입어 지난해 4대 궁과 종묘, 조선왕릉을 찾은 관람객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2025년 한 해 경복궁·창덕궁·창경궁·덕수궁과 종묘, 조선왕릉을 찾은 방문객이 1,781만4,848명으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2024년 연간 관람객(1,578만129명)보다 12.9% 증가한 수치다. 고궁과 종묘, 조선왕릉 관람객이 1,700만 명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궁·능 관람객은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1년에는 669만8,865명을 기록하며 크게 주춤했으나 2022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으로 1천만 명대를 넘어섰다. 특히 2023년부터 최근 3년간은 연간 누적 관람객이 1,437만7,924명, 1,578만129명, 1,781만4,848명을 달성하며 해마다 역대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다. 지난해 관람객이 가장 많이 찾은 고궁은 경복궁이었다. 경복궁의 연간 관람객은 688만6,650명으로, 전체 궁·능 관람객의 38.7%를 차지했다. 이어 덕수궁 356만1천882명, 창덕궁 221만9,247명, 창경궁 160만2,202명 순으로 조사됐다. 조선왕릉의 연간 관람객은 278만3,24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국민 배우' 안성기가 5일 별세했다. 안성기 배우 장례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께 안성기가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중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7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자택에서 음식물이 목에 걸린 채 쓰러져 중환자실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입원한 지 6일 만이다. 2019년부터 혈액암 투병을 해온 안성기는 최근 회복에 전념하며 작품 복귀를 준비해왔다. 안성기는 2020년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다시 검진받는 과정에서 암 재발이 확인됐다. 2020년 10월 입원한 사실이 알려지며 건강 이상설이 불거졌고 2022년 언론 인터뷰를 통해 혈액암 투병 사실을 밝혔다. 안성기는 2023년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건강이 아주 좋아졌다"며 "새 영화로 찾아오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같은 해에는 제27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개막식에 박중훈, 최민식과 함께 참석해 큰 박수를 받았다. 안성기는 한국을 대표하는 영화배우로서 뛰어난 연기력은 물론 바른 품행으로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았다. 영화 제작자였던 부친 안화영 씨와 친구 사이였던 김기영 감독의 '황혼열차'(1957)에 아역배우로 출연하며 영화계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박현우 의원(국민의힘, 여의동·신길1동)은 지난 8일 오후, 국회의사당 본관 228호에서 장동혁 당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힘 통일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전체회의에서 통일위원회 대북·통일정책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박현우 의원은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평화통일분과 부위원장(2014.11) 위촉을 시작으로 ‘단원제 통일의회의 적실성에 관한 연구’로 연세대학교 통일학 석사 취득 후 연세대 정치학 박사과정 중 김기현 당대표·정양석 통일위원장 체제에서 통일위원회 간사(2023.6.30.)를, 한동훈 당대표·김형석 통일위원장 체제에서 통일위원회 간사(2024.11.25.)를 각각 연임했고, 이번 장동혁 당대표·김기웅 통일위원장 체제에서 통일위원회 대북·통일정책분과위원장으로 3번 연속 임명됨으로써 명실상부 대북·통일정책 전문가로 당내 입지를 굳혔다는 평가다. 이번 국민의힘 통일위원회는 위원장으로 통일부 차관 출신 김기웅 국회의원(대구 중구남구)을, 명예고문으로 전 통일부 장관 권영세 국회의원(서울 용산), 고문으로 태영호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김천식 전 통일연구원장을, 부위원장으로 이수영 전 통일부 남북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김경 서울시의원, 귀국 앞당겨 오늘 오후 입국... '공천헌금'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동대문2, 국민의힘)은 8일 대법원에서 노동조합 사무소 지원 등의 적정 기준과 범위 등을 정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심미경 의원은 이번 판결이 단체협약을 방패로 특정 노동조합에 과도하게 주어지는 특혜를 일소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음은 물론 지방의회가 가지는 자치입법권의 범위와 내용을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는 측면에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송은 2023년 7월 심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데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하고, 서울시의회가 이를 재의결·공포하자 같은해 10월 서울시교육청이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조례는 교육감이 소속 교원·공무원·교육공무직원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할 수 있는 지원의 기준과 범위 등을 정하고, 조합별로 상주 인원과 월차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0㎡에서 100㎡ 규모의 사무소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조례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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