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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족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 No : 297
  • 작성자 : 서울지방병무청
  • 작성일 : 2011-04-07 14:47:46

♣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에서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모, 배우자, 직계비속 및 미혼의 형제자매,

 ○ 생모, 부모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기혼의 형제자매나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도 포함.

 

     ※ 관련규정 : 병역법 시행령 제131조제1호,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제11조 내지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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