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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병무청 병무상담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공지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족의 범위는 어… 서울지방… 2011/04/07
670 예술.체육요원의 선발 및 추천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서울지방… 2016/02/15
669 사회복무요원 소집 제도란 무엇입니까? 서울지방… 2016/02/15
668 승선근무예비역을 채용한 업체는 실태조사를 받는데 구체적인… 서울지방… 2016/02/01
667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 기간이 끝나는 경우 복무만료 절차는… 서울지방… 2016/02/01
666 승선근무예비역의 교육소집(군사훈련ㅁ)기간, 시기 등은 어떻… 서울지방… 2016/01/25
665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관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서울지방… 2016/01/25
664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 중 퇴직 등 신상이동 사유는 무엇이며… 서울지방… 2016/01/18
663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에 편입이 취소되는 사유와 그동… 서울지방… 2016/01/18
662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 제한되는 사항이 있는지요? 서울지방… 2016/01/18
661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 다른 업체로 이직하… 서울지방… 2016/01/11
660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 기간과 휴가나 병가 등은 어떻게 되나… 서울지방… 2016/01/11
659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대상이나 절차 등에 대하여 알려주세… 서울지방… 2016/01/11
658 승선근무예비역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 신청 및 배정절차는? 서울지방… 2016/01/04
657 승선근무예비역제도는 무엇이며, 어떤 업체가 해당되는지요… 서울지방… 2016/01/04
656 제복무 후 전역한 사람의 연차 적용은 어떻게 됩니까? 서울지방… 2015/12/28
655 향토예비군 편성 대상이 궁금합니다. 서울지방… 2015/12/28
654 국외이주 사유로 병역감면(연기 또는 면제)을 받은 사람이 병… 서울지방… 2015/12/21
653 당초 결정된 입영일자에 입영하고자 재학생입영연기보류신청… 서울지방… 2015/12/21
652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신청의 구비서류 및 신청기간에 대해… 서울지방… 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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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500억 다단계' 돈 펑펑…마이더스 전 대표 징역 16년 확정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3천500억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이더스파트너스 전 대표 서모씨에게 징역 16년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서씨는 컨설팅 업체 명목으로 마이더스파트너스라는 법인을 설립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피해자 5천287명으로부터 약 3천50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차용 형식으로 자금을 보내주면, 투자자들 자금을 모아 태양광 업체를 비롯한 유망 중소기업에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매월 2%가량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실제로는 후순위로 돈을 빌려준 사람들의 자금으로 선순위 입금자들에게 원리금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방식이었다. 투자 기업으로 홍보한 태양광 업체는 매출 실적이 없는 회사로 마이더스와는 대여와 변제를 가장한 입출금을 반복해 마치 돈을 빌려주는 외관만 창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지난해 11월 징역 16년과 추징금 984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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