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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병무청 병무상담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351 모집에 의한 입영기피자도 처벌을 받는지요? 서울지방… 2013/12/04
350 모집병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각 군의 어떤 분야에 지원할 수… 서울지방… 2013/12/04
349 외국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다니다가 중퇴하였습니다. 징병검… 서울지방… 2013/10/18
348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신분증 없이도… 서울지방… 2013/10/18
347 저는 서울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주소지는 지방으로 되… 서울지방… 2013/09/30
346 징병검사 대상자가 주소지를 변경한 경우 징병검사는 어디에… 서울지방… 2013/09/30
345 예비군편성 제외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서울지방… 2013/09/16
344 재복무 후 전영한 사람의 연차 적용은 어떻게 됩니까? 서울지방… 2013/09/16
343 향토예비군 편성 대상이 궁금합니다. 서울지방… 2013/09/16
342 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 후순위조정 승인절차에 대하여 알… 이용우 2013/09/09
341 대학생으로 9월에 복학 예정인데, 동원훈련소집 통지서가 나… 서울지방… 2013/08/28
340 신분증을 분실하였습니다. 동원훈련 입영시 조치방법을 알려… 서울지방… 2013/08/23
339 병력동원훈련 입영신체검사 후 귀가자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용우 2013/08/23
338 공익근무요원이 복무 중에 방송대학이나 사이버대학에 수학할… 서울지방… 2013/06/24
337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지 않은 기관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 서울지방… 2013/06/24
336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다 퇴사하여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서울지방… 2013/06/24
335 공익근무요원 대상자로 입영부대 신체검사에서 치유기간 2개… 서울지방… 2013/05/27
334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산업기능요원으로… 서울지방… 2013/05/23
333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입니다. 입영할 때 여비는 어떻게 지급… 서울지방… 2013/05/14
332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산업기능요원으로… 서울지방… 201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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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500억 다단계' 돈 펑펑…마이더스 전 대표 징역 16년 확정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3천500억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이더스파트너스 전 대표 서모씨에게 징역 16년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서씨는 컨설팅 업체 명목으로 마이더스파트너스라는 법인을 설립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피해자 5천287명으로부터 약 3천50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차용 형식으로 자금을 보내주면, 투자자들 자금을 모아 태양광 업체를 비롯한 유망 중소기업에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매월 2%가량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실제로는 후순위로 돈을 빌려준 사람들의 자금으로 선순위 입금자들에게 원리금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방식이었다. 투자 기업으로 홍보한 태양광 업체는 매출 실적이 없는 회사로 마이더스와는 대여와 변제를 가장한 입출금을 반복해 마치 돈을 빌려주는 외관만 창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지난해 11월 징역 16년과 추징금 984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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