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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병무청 병무상담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191 자격증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연기가 가능한지요? 서울지방… 2011/06/29
190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어떻게 됩니까? 서울지방… 2011/06/29
189 재학생입영 신청을 하였는데, 보다 빨리 입영하기 위하여 입영… 서울지방… 2011/06/20
188 신체등위 판정과 병역처분은 어떻게 다릅니까? 서울지방… 2011/06/20
187 형이 현역에 복무중인데 입영통지서가 나왔을 경우 연기가 가… 서울지방… 2011/06/15
186 징병검사란 무엇이며, 징병검사 실시절차에 대하여 알고 싶은… 서울지방… 2011/06/15
185 징병검사대상자의 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서울지방… 2011/06/09
184 제1국민역편입자 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서울지방… 2011/06/09
183 징병검사 제외대상은 누구입니까? 서울지방… 2011/05/30
182 병역에 관한 용어에 대하여 설명해 주세요 서울지방… 2011/05/30
181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처리규정에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1] 서울지방… 2011/05/16
180 해군병/해병대병 지원시 구비서류 및 제출처는 어찌 되나요? 서울지방… 2011/05/16
179 7급 판정자도 면제가 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서울지방… 2011/05/11
178 며칠 전에 징병검사를 받았는데 병역판정을 하지않고 신장과… 서울지방… 2011/05/11
177 동원훈련통지서를 받았으나 회사 내 주요업무수행사유로 연기… 서울지방… 2011/05/02
176 거주지에서 가까운 부대에서 훈련을 받고 싶습니다. 방법이 있… 서울지방… 2011/05/02
175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 서울지방… 2011/04/25
174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병… 서울지방… 2011/04/25
173 병력동원소집 초과 및 착오 입영자와 지연 도착자 처리방법이… 서울지방… 2011/04/18
172 병력동원소집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자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 서울지방… 201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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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500억 다단계' 돈 펑펑…마이더스 전 대표 징역 16년 확정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3천500억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이더스파트너스 전 대표 서모씨에게 징역 16년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서씨는 컨설팅 업체 명목으로 마이더스파트너스라는 법인을 설립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피해자 5천287명으로부터 약 3천50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차용 형식으로 자금을 보내주면, 투자자들 자금을 모아 태양광 업체를 비롯한 유망 중소기업에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매월 2%가량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실제로는 후순위로 돈을 빌려준 사람들의 자금으로 선순위 입금자들에게 원리금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방식이었다. 투자 기업으로 홍보한 태양광 업체는 매출 실적이 없는 회사로 마이더스와는 대여와 변제를 가장한 입출금을 반복해 마치 돈을 빌려주는 외관만 창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지난해 11월 징역 16년과 추징금 984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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