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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병무청 병무상담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61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수련예정인데 연기가 가능한지요? 서울지방… 2015/08/12
610 의사시험에 불합격 하였는데 연기가 가능한지요? 서울지방… 2015/08/12
609 자격증을 따기 위해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연기가 가능한지요… 서울지방… 2015/08/12
608 징병검사를 받고 자격/면허증을 취득하였는데, 별도 신고를… 서울지방… 2015/08/03
607 적성분류를 하는 목적은 무엇이며, 징병검사 시 적성을 어떻게… 서울지방… 2015/08/03
606 심리검사는 무엇이며, 제외되는 경우도 있나요? 서울지방… 2015/07/28
605 정신질환으로 면제를 받으면 운전면허와 자격증을 따는 것에… 서울지방… 2015/07/20
604 징병검사 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서울지방… 2015/07/20
603 징병검사에서 7급 판정자로서 재신체검사를 받지 않고 국외여… 서울지방… 2015/07/13
602 징병검사를 받아 2급, 3급, 4급 등으로 신체등위 여러 개가 경… 서울지방… 2015/07/13
601 7급 판정자도 면제가 될 수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경우인가요… 서울지방… 2015/07/13
600 징병검사 시 병역판정을 하지 않고 신장과 체중을 다시 측정해… 서울지방… 2015/07/06
599 징병검사에서 면제(제2국민역)를 받았는, 왜 확인신체검사를… 서울지방… 2015/07/06
598 징병검사 대상자가 주소지를 변경한 경우 징병검사는 어디에… 서울지방… 2015/06/29
597 징병검사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요령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주… 서울지방… 2015/06/29
596 징병검사 제외대상은 누구입니까? 서울지방… 2015/06/22
595 징병검사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서울지방… 2015/06/22
594 징병검사란 무엇이며, 징병검사 절차에 대하여 알고 싶은데요… 서울지방… 2015/06/15
593 제1국민역 편입자와 징병검사 대상자의 조사는 어떻게 하고… 서울지방… 2015/06/15
592 제1국민역이란 무엇을 말하는지 알려주세요. 서울지방… 201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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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500억 다단계' 돈 펑펑…마이더스 전 대표 징역 16년 확정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3천500억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이더스파트너스 전 대표 서모씨에게 징역 16년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서씨는 컨설팅 업체 명목으로 마이더스파트너스라는 법인을 설립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피해자 5천287명으로부터 약 3천50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차용 형식으로 자금을 보내주면, 투자자들 자금을 모아 태양광 업체를 비롯한 유망 중소기업에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매월 2%가량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실제로는 후순위로 돈을 빌려준 사람들의 자금으로 선순위 입금자들에게 원리금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방식이었다. 투자 기업으로 홍보한 태양광 업체는 매출 실적이 없는 회사로 마이더스와는 대여와 변제를 가장한 입출금을 반복해 마치 돈을 빌려주는 외관만 창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지난해 11월 징역 16년과 추징금 984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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