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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병무청 병무상담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591 병역법에서는 연령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서울지방… 2015/06/10
590 병역에 관한 용어에 대하여 설명해 주세요. 서울지방… 2015/06/10
589 군복무 중 사망하거나 의병제대를 하였을 경우 국가 보훈 혜택… 서울지방… 2015/06/02
588 행방불명자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십시오. 서울지방… 2015/06/02
587 입영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을 채용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서울지방… 2015/05/26
586 병역의무 불이행자들은 사회적 활동 및 각종 인.허가가 제한된… 서울지방… 2015/05/26
585 병무사범이란 무엇인지? 서울지방… 2015/05/26
584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벌칙이 있는지요? 서울지방… 2015/05/18
583 신고의무가 병역사항 신고 이후 퇴직 등 직위 변동이 있으면 어… 서울지방… 2015/05/18
582 병역사항 신고 시 신고기관에서는 관련서류 원본과 사본 중 어… 서울지방… 2015/05/18
581 질병으로 면제를 받았습니다. 질병명을 비공개로 할 수는 없나… 서울지방… 2015/05/11
580 최초 병역사항 신고와 병역사항 변동신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 서울지방… 2015/05/11
579 지방의회 의원입니다. 아들이 만18세가 되면 병역사항을 신고… 서울지방… 2015/05/11
578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병역사… 서울지방… 2015/05/06
577 병역사항을 공개하는 근거는 무엇이며, 신고 대상자는 누구입… 서울지방… 2015/05/06
576 공직자신고용 병적증명서 발급은 어떻게 신청해야하는지요? 서울지방… 2015/04/27
575 군입영사실확인서, 대체복무확인서, 전역예정증명서 발급은… 서울지방… 2015/04/27
574 병적기록표 사본 발급 신청절차에 대하여 알려주십시오. 서울지방… 2015/04/21
573 영문으로 된 병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서울지방… 2015/04/21
572 병역증과 전역증 재발급 전차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서울지방… 201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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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500억 다단계' 돈 펑펑…마이더스 전 대표 징역 16년 확정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3천500억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이더스파트너스 전 대표 서모씨에게 징역 16년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서씨는 컨설팅 업체 명목으로 마이더스파트너스라는 법인을 설립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피해자 5천287명으로부터 약 3천50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차용 형식으로 자금을 보내주면, 투자자들 자금을 모아 태양광 업체를 비롯한 유망 중소기업에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매월 2%가량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실제로는 후순위로 돈을 빌려준 사람들의 자금으로 선순위 입금자들에게 원리금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방식이었다. 투자 기업으로 홍보한 태양광 업체는 매출 실적이 없는 회사로 마이더스와는 대여와 변제를 가장한 입출금을 반복해 마치 돈을 빌려주는 외관만 창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지난해 11월 징역 16년과 추징금 984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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