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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병무청 병무상담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571 사병으로 복무하다 부사관,장교로 임관 전역하였습니다. 군경… 서울지방… 2015/04/15
570 병적증명서 유효기간에 대하여 알려주십시오. 서울지방… 2015/04/07
569 다른 사람의 병적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어떻게 햐야 되는지… 서울지방… 2015/04/07
568 부사관으로 복무하다가 퇴역한 경우 예비군 편성대상자 입니… 서울지방… 2015/03/31
567 예비군에 편성되어 있는 사람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지방… 2015/03/31
566 직장예비군부대 편성방침 및 기준에 대하여 알려주십시오. 서울지방… 2015/03/23
565 재복무 후 전역한 사람의 연차 적용은 어떻게 됩니까? 서울지방… 2015/03/23
564 향토예비군 편성 대상이 궁금합니다. 서울지방… 2015/03/23
563 향토예비군 편성 대상이 궁금합니다. 서울지방… 2015/03/23
562 후순위조정자에 대한 신상이동(퇴직,보직변경,면허취소,자격… 서울지방… 2015/03/16
561 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 후순위조정 취소 요건은 어떻게 됩… 서울지방… 2015/03/16
560 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 후순위조정 승인절차에 대하여 알… 서울지방… 2015/03/16
559 국외로 출국하고 6개월 정도 후에 귀국하려고 하는데 예비군… 서울지방… 2015/03/09
558 병력동원훈련 입영신체검사 후 귀가자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서울지방… 2015/03/09
557 병력동원소집통지서 교부 및 관리에 대하여 알려주십시오. 서울지방… 2015/03/09
556 동원지정 방침은 어떻게 됩니까? 서울지방… 2015/03/02
555 병력동원소집 지정보류 대상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서울지방… 2015/03/02
554 동원훈련을 마치고, 소집부대에서 교부 받은 훈련필증을 회사… 서울지방… 2015/02/23
553 국외로 출국하고 180일이상 체제하려고 하는데, 예비군 훈련… 서울지방… 2015/02/16
552 전시근로소집이 무엇입니까? 서울지방… 201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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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500억 다단계' 돈 펑펑…마이더스 전 대표 징역 16년 확정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3천500억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이더스파트너스 전 대표 서모씨에게 징역 16년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서씨는 컨설팅 업체 명목으로 마이더스파트너스라는 법인을 설립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피해자 5천287명으로부터 약 3천50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차용 형식으로 자금을 보내주면, 투자자들 자금을 모아 태양광 업체를 비롯한 유망 중소기업에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매월 2%가량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실제로는 후순위로 돈을 빌려준 사람들의 자금으로 선순위 입금자들에게 원리금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방식이었다. 투자 기업으로 홍보한 태양광 업체는 매출 실적이 없는 회사로 마이더스와는 대여와 변제를 가장한 입출금을 반복해 마치 돈을 빌려주는 외관만 창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지난해 11월 징역 16년과 추징금 984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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