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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국내 불법체류자 41만명

  • 등록 2022.11.24 10:57:37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국내 불법체류(미등록) 외국인이 지난 9월 40만명을 돌파한 데 이어 한 달 새 1만명 이상이 더 늘어났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지난 23일 홈페이지에 올린 10월 통계월보에 따르면 10월말 현재 불법 체류자는 9월 40만2,755명보다 1만2천12명이 늘어난 41만76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불법체류자는 2014년말 20만8천명으로 20만명을 넘어섰다. 이후 4년 뒤인 2018년 35만5천명으로 15만명이 늘었고, 지난 9월 40만명을 돌파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모두 219만명인 점을 고려하면 불법체류자는 외국인 5명 중 1명인 셈이다.

 

 

정부가 최근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고 자진 출국자에게 최대 3천만원인 범칙금을 면제하는 등 대책을 내놓았지만,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새로 발생한 불법 체류자 중 '등록 외국인'(3개월 이상 체류자)으로는 유학비자(D-2)와 어학연수(D-4)로 들어온 외국인이 1,213명으로 가장 많았고, 취업 비자를 받은 외국인 가운데는 고용허가제에 따른 비숙련(E-9) 외국인이 710명으로 가장 많았다.

 

유학 비자는 체류 기한이 3년, 일반 연수는 6개월인 점을 고려할 때 매년 3만명 안팎으로 입국하는 유학생과 연수생 가운데 20%가량인 6천여 명이 비자 시한을 넘겨 불법 체류하는 것으로 추정 가능하다.

 

유학생들의 불법 체류 비율이 높은 것은 이들이 3년간 머물며 한국 생활에 익숙해져 있고,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취업 경험도 많아 비자 시한이 만료돼도 취업해 생계를 이어 가며 수입을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전달보다 2만명 가량 증가한 219만9천명이다.

 

 

체류 외국인은 2015년 189만명, 2016년 204만9천명, 이후 계속 늘어나 2019년 252만4천명에 달했다.

 

이후 코로나19가 확산으로 인해 2020년 203만명, 지난해 195만6천명으로 급감했다가 올해 들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승훈 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메낙골공원, 2년 내 완성’ 발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27일 “지역 숙원사업인 메낙골공원 조성을 취임 2년 내에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했다. 이 예비후보는 공원 조성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부지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폐관사가 철거된 국방부 소유 부지 12,845㎡를 영등포구가 직접 매입하겠다는 파격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다. 약 450억 원 규모의 매입비는 10년 또는 20년 장기 분할상환 방식을 도입해 구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즉각적인 착공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공원 조성과 동시에 지역의 고질적 문제인 주차난 해결도 추진한다. 지상은 온전한 공원으로 조성하고, 지하는 대규모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해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2022년 신림선 병무청역 개통 이후에도 병무청과 국방부 부지 담장에 가로막힌 ‘동서보행로’를 최우선으로 열어 주민들의 보행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승훈 예비후보는 “메낙골공원은 선거 때마다 등장했지만 늘 ‘협의’와 ‘검토’라는 이름 아래 멈춰 서 있었다”며, “정부 행정만 바라보며 남 탓 하는 행정이 아니라, 구청의 행정으로 책임지고 완성하는 책임 행정을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남부교육지원청, ‘학교로 찾아가는 K-POP 댄스 아카데미’ 운영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환용)은 SK브로드밴드 및 LOVE FNC와 협력해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K-POP 댄스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이주배경학생 증가에 따른 문화적 다양성 확대와 교육격차 해소 필요성에 대응해,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학생 간 상호이해 및 또래 관계 형성 지원 △언어·문화 장벽 완화를 통한 학교 적응력 향상 △정서적 안정과 자기표현 기회 확대를 통한 전인적 성장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남부 관내(구로·금천·영등포구)는 서울시 이주배경학생의 약 29%가 재학 중인 대표적인 다문화 밀집 지역이다. 본 프로그램은 이러한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남부교육지원청 관내 초등학교 4교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수업은 3월부터 연말까지 학교별 일정에 맞춰 주 1회, 학기당 16회로 운영되며, LOVE FNC 소속 전문 안무가가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고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K-POP 댄스 교육을 실시한다. 학생들은 K-POP이라는 친숙한 문화 콘텐츠를 매개로 신체 활동과 예술적 표현을 경험하며, 언어를 넘어 ‘춤’이라는 공통의 방식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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