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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오세훈 시장, "초고령사회 눈앞 복지 수요 급증… 함께 고민하며 해법 찾아야"

  • 등록 2024.10.24 09:59:5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법적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하자는 이중근 대한노인회 회장의 제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며 해법을 모색해 나갈 순서"라고 23일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새로운 미래를 여는 첫걸음'이라는 글에서 "지속 가능하고 감당 가능한 사회 복지 구조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어르신 세대가 먼저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1일 19대 대한노인회장으로 취임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취임식에서 법적 노인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75세로 연간 1년씩 10년간 단계적으로 올리자고 정부에 공식 제안한 바 있다.

 

오 시장은 "내년이면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돌파하는 '초고령사회'가 된다"며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며 의료·연금·요양 등 복지 수요가 급증하고, 부양할 생산가능인구는 급감하는 등 미래 세대의 부담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우려했다.

 

 

오 시장은 또 "노인회는 65세부터 75세까지를 '노인이 되기 전 준비 단계'로 보고, 이 기간에 정년 피크 임금의 40%에서 20%를 받으며 일할 수 있게 하자는 제안도 주셨다"며 "건강하고 활동적인 '액티브 시니어'가 생산과 소비의 새로운 주역으로 떠오르는 현실과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인구정책위원회 출범 등 시의 저출생·고령화 문제 대응 방안을 소개하며 "더 나은 미래로 가는 걸음에 서울시도 지혜를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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