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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병무청, ‘특별사법경찰-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간담회’ 개최

  • 등록 2025.04.25 09:39:0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용무)은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는 병역면탈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 특별사법경찰-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정신질환 위장, 고의 체중조절 등의 병역면탈 사례를 공유하고, 병역면탈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병역면탈이 의심될 경우 특별사법경찰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특별사법경찰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간 협력으로 치밀하고 촘촘한 수사망을 구축하고, 병역면탈을 사전 차단하여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광규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 오세훈 서울시장에 지원대책 마련 요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은 지난 1월 21일, 조합 임원진과 함께 서울시를 방문해 오세훈 시장과 만나 서울의 정비업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 어려운 정비업의 현실을 알렸으며, 자동차 정비업체 현장 근로자와 서울시 대기환경 보호를 위해 노후 샌딩집진기 교체 지원사업 시행 등 지원대책 마련에 대해 건의했다. 김 이사장은 또, 서울의 정비업계가 대기배출방지시설 관리로 대기환경 개선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중소사업자이자 열악한 정비업자를 위해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정비업의 어려운 현실을 잘 알고 있고, 지원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11월, 조합원들의 큰 지지로 제16대 이사장 선거에서 당선돼 연임에 성공했으며, 당선 이후 줄곧 정비업계 지원책 마련을 위해 오세훈 시장과의 면담을 추진해 왔다.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지원사업 추진 및 관련예산 확보, 자동차 정비 관련규정 개선, 정비업 규제 완화 등 정비업 발전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해 조합원들의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한, 조합원 업체에서 법령에 따라 지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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