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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동원 시의원, “서울시 행정, 숫자 채우기식 실적 보고 탈피해야”

  • 등록 2026.03.13 14:17:0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신동원 의원(국민의힘, 노원1)은 지난 10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서울시 여성가족실의 2026년도 성과 보고 방식과 주요 사업의 운영 효율성 부분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성과는 단순히 지원 건수나 예산 집행률 같은 수치가 아니다”라며, 단순 실적 위주의 보고 방식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저출생 사업 등 주요 복지 정책이 해당 사업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사회적 문제를 해결했는지, 어떠한 지표를 통해 개선 여부를 측정했는지에 대한 ‘질적 분석’이 전무함을 질타했다.

 

구체적으로 신 의원은 서울시가 ‘더 아름다운 결혼식’, ‘서울 엄빠택시’ 등의 저출생 사업의 성과를 단순히 이용 건수와 지원 가구 수만 나열하고 있는 점을 예로 들며, 이러한 수치는 사업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판단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 키즈 오케이존’ 사업을 언급하며, 단순히 운영 개소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이 실제로 선호하는 업종을 얼마나 확보했는지와 같은 디테일한 성과 자료가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에 보고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신 의원은 서울시의 대표적인 양육 지원 사업인 ‘서울 엄마아빠택시’의 요금 적정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신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동일한 구간을 이동할 때 ‘엄빠택시’의 예상 요금은 약 3만 6천 원 수준인 반면, 카시트가 구비된 타 플랫폼의 유사 서비스는 약 1만 8천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다른 플랫폼이나 업체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요금 경쟁력을 확보할 방안을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형식적인 실적 보고를 받기 위해 의회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효과가 없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해 서울시의 소중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실무 부서가 책임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현직 구의회 의장이 금품 받고 공무원 채용 뒷배로…검찰, 구속 기소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공무원 채용이나 계약 연장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구의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전철호 부장검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 강서구의회 의장 박모씨와 운영위원장 전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건네고 타인의 뇌물을 전달한 A씨는 뇌물공여와 제3자뇌물취득 혐의, 이외 공여자 4명은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씨와 전씨는 지난해 4∼7월 공무원 채용 대가로 A씨로부터 1천5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현금 2천500만원 등 총 4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A씨를 통해 공여자 B씨로부터 2천만원, C씨로부터 800만원, D씨로부터 3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박씨는 2024년 7월경 공여자 E씨로부터 공무원 계약 연장 대가로 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 채용이나 계약 연장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불법적인 관행을 근절시킬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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