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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동원 시의원, “서울시 행정, 숫자 채우기식 실적 보고 탈피해야”

  • 등록 2026.03.13 14:17:0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신동원 의원(국민의힘, 노원1)은 지난 10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서울시 여성가족실의 2026년도 성과 보고 방식과 주요 사업의 운영 효율성 부분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성과는 단순히 지원 건수나 예산 집행률 같은 수치가 아니다”라며, 단순 실적 위주의 보고 방식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저출생 사업 등 주요 복지 정책이 해당 사업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사회적 문제를 해결했는지, 어떠한 지표를 통해 개선 여부를 측정했는지에 대한 ‘질적 분석’이 전무함을 질타했다.

 

구체적으로 신 의원은 서울시가 ‘더 아름다운 결혼식’, ‘서울 엄빠택시’ 등의 저출생 사업의 성과를 단순히 이용 건수와 지원 가구 수만 나열하고 있는 점을 예로 들며, 이러한 수치는 사업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판단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 키즈 오케이존’ 사업을 언급하며, 단순히 운영 개소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이 실제로 선호하는 업종을 얼마나 확보했는지와 같은 디테일한 성과 자료가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에 보고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신 의원은 서울시의 대표적인 양육 지원 사업인 ‘서울 엄마아빠택시’의 요금 적정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신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동일한 구간을 이동할 때 ‘엄빠택시’의 예상 요금은 약 3만 6천 원 수준인 반면, 카시트가 구비된 타 플랫폼의 유사 서비스는 약 1만 8천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다른 플랫폼이나 업체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요금 경쟁력을 확보할 방안을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형식적인 실적 보고를 받기 위해 의회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효과가 없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해 서울시의 소중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실무 부서가 책임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오세훈 시장, 서울 소재 초등학교 찾아 ‘초등안심벨’ 시연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소재 초등학교를 찾아 아동범죄 예방을 위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서울시가 지급한 ‘내 아이를 지키는 초등안심벨’ 작동법을 직접 시연하고 교사, 학부모들과 함께 안심 등하굣길 조성방안 등을 모색했다. ‘초등안심벨’은 어린이가 일상적으로 휴대할 수 있도록 키링 형태로 제작됐으며, 비상시 버튼을 누르거나 고리를 당기면 120데시벨 이상의 경보음이 발생한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1~2학년에게 지원을 시작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전 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안전에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1학년 신입생부터 우선 지급하고, 2~6학년에게도 순차적으로 배부계획이다. 오 시장은 초등 1학년 신입생들에게 ‘초등안심벨’ 사용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주며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안심벨을 당겨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지난해 저학년에 보급했던 ‘초등안심벨’을 올해는 초등학생 전 학년을 대상으로 총 36만 개를 지원 중”이라며 “어린이들이 위기 상황에서 잘 활용한다면 각종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학교, 지역사회와 함께 아이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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