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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세외수입 운영실적 서울시 1위 …체납 징수율 큰 폭 개선

  • 등록 2026.01.16 08:58:5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우수 지방정부’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지방세외수입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개별 법령과 조례 등에 근거하여 부과하는 조세 외 금전 수입으로 과징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재산임대수입 등이 이에 해당한다.

 

‘2025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은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징수율을 높이고 자주재원을 확대하기 위해 매년 전국 243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체납 징수율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총 26개 우수 지방정부를 선정한다.

 

이번 평가는 인구 및 재정 여건을 고려해 지방정부를 14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전년도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과징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담금 ▲변상금 등 5개 세목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정량평가(100점)와 우수사례 평가(4점)를 합산해 종합점수를 산정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철저한 징수체계 관리와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을 추진한 결과, 전년도 대비 세외수입 체납 징수율을 33.7%p 끌어올리는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높은 체납 징수율을 바탕으로 세외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지방 재정 확충과 건전한 재정 운영을 동시에 이끈 점이 우수 사례로 평가됐다.

 

이밖에도, 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 지방재정분석 평가’ 종합 분야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해 서울시 1위 지자체로 선정되고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

 

최호권 구청장은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우수 지방정부로 선정된 것은 전 직원이 책임감을 가지고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에 힘쓴 결과”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효율적인 세외수입 운영을 통해 구 재정을 더욱 튼튼히 하고, 구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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