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폐업신고 업체 직권말소 조치

구는 10월까지 전자상거래업체 일제정비에 나선다.
구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전자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번 정비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비대상은 총 1,795개 업체로 ▲사이트 폐쇄 및 운영중단 업체 930개소 ▲등록정보 불일치 업체 406개소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의무 미이행업체 459개소 등이다.
구는 현재 사이트 폐쇄 또는 운영중단으로 실제 영업을 하지 않는데도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사업자 휴·폐업 여부를 확인 후 직권말소 등 행정처분 조치를 실시한다.
또 ‘구매 안전 서비스 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에는 서비스 가입 안내문을 발송해 지속적으로 권고할 계획이다. 구매 안전 서비스 제도는 구매대금을 일정기간 예치해 구매가 완료된 후 사업자에게 지불하는 제도로써 인터넷 사기 피해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말한다.
등록된 통신판매업자 정보와 실제 쇼핑몰 게재 사업자 정보가 불일치하는 업체에는 변경신고를 통해 보완하도록 지도한다.
이와 함께 최근 도입된 별등급 제도에 대해 사업자에게 안내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별 등급 제도란 사업자의 법적의무 및 권고사항 준수 정도에 따라 별 등급을 매겨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제도로 이를 준수하는 경우 별3개, 일부준수인 경우 별2개, 미흡한 경우 별1개, 미준수인 경우는 등급을 받지 못한다.
현재 영등포구에는 총 4,175개 통신판매업체가 등록돼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일제 정비를 계기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내실있는 전자상거래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김오연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