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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나홀로 아동, 어떻게 돌볼 것인가”

김영주 의원, ‘방과후 아동 돌봄’ 주제로 토론회 개최

  • 등록 2013.03.28 14:11:03


김영주 국회의원(영등포갑. 민주통합당) 주최로 3월 27일 영등포아트홀 전시실에서 ‘영등포 지역 아동 돌봄 서비스 현황과 과제’란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행사에는 “영등포를 제2의 지역구로 생각한다”는 이원욱 국회의원(경기 화성을)과, 영등포 지역 시·구 의원 등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토론회에 앞서, 행사를 주최한 김영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방과 후에 보호자 없이 방치되어 있는 ‘나홀로 아동’이 비극적인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아동 돌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며 “기존에 아이들의 교육만을 전담하던 학교가 돌봄까지 책임져야 하는 점에서 지역 아동센터와 학교의 연계방안에 대한 논의는 필수”라고 밝혔다.

이어 정익중 이화여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는 이인숙 쪼물왕국지역아동센터 원장(발제자),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 윤준용 구의원, 이철호 구청 가정복지과장, 김정석 남부교육청 초등교육지원과장, 성태숙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정책위원장, 김광혁 전주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이인숙 원장은 “이제는 아이들이 그냥 잘 자라게 놔두는 세상이 아니다”라며, “대낮에 CCTV가 설치된 학교운동장에서조차 파렴치한 일들이 벌이지고 있는 상황”을 개탄했다.

최근 영훈국제중 사배자 전형 비리 의혹 폭로로 화제의 인물이 된 김형태 의원은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가 진짜 복지국가이고 선진국”이라며, 현재 서울시교육청 등에서 운영중인 ‘돌봄교실’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윤준용 의원은 “이제 우리는 어려운 가정의 많은 아이들에 대해 사명감과 헌신으로 사회적 보살핌을 대신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우리 구의원들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인식의 확대와 예산지원은 물론 서울시, 구청, 교육청 등에서의 다양한 물적·인적 지원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철호 과장은 “앞으로 우리 구는 지역아동센터장 간담회 및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또한 기존의 아동복지 인프라 및 지역사회 지원 연계를 확대해 아동센터 뿐 아니라 구에서 지원하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질적·양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석 과장은 “학교와 지역아동센터가 수시로 상호 연락하면서 학생정보를 교환하고 학생을 위해 서로 협의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며 “이것이 이뤄지려면 학교에서 먼저 지역아동센터에 안내하고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성태숙 위원장은 “취약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기반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역시 같이 고민되어야 한다”며 “종사자 처우개선 등도 지역 차원에서 고민이 이뤄지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광혁 교수는 “우리나라의 방과후 보육제도는 별도의 법적근거가 없이 기존의 법에 일부 삽입되어 있는 정도”라며 “이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인식해 법의 구속력이 있도록 단독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정종화 주부기자

서영석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위탁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여기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등 현재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도 위탁해서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업무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당 여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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