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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남부교육지원청, 기술학원 특별점검 실시

‘금속재창호 기능사 교습’ 무등록학원 적발

  • 등록 2013.08.01 10:58:51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창배)이 8월 중 국내체류중인 동포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기술학원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2012년 4월부터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F-4(외국인에게 주는 재외동포 자격)로 전환해 주고 있는데, 비교적 자격증 취득이 쉬운 ‘금속재 창호 기능사’ 종목의 경우 2013년까지만 인정된다고 한다. 때문에 이를 겨냥한 무등록학원이 난립, 동포들의 피해가능성이 우려된다는 것.

실제로 지난 6월 관악경찰서가 남부교육청 관내인 금천구 소재 무등록학원에서 중국동포들을 대상으로 ‘금속 재창호 기능사’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적발해 형사처리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부교육청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기술학원들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며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학원을 선택할 경우, 반드시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적법하게 등록되어 있는 학원인지 확인한 후 수강 등록하라”고 당부했다. /정종화 주부기자

김규남 시의원,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서울시민 역차별… 즉각 철회해야”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정부가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가 시행될 경우, 서울시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 8월 29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은 5분 발언을 통해 제도의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울시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발전소가 가까운 지역은 전기요금을 낮게, 발전소와 먼 지역은 요금을 높게 부과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지만, 전력자급률이 전국 최하위권(10.4%)인 서울은 타 지역보다 전기요금이 2~3배까지 오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시민과 기업 모두 큰 부담을 질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규남 의원에 따르면 실제 가구당 연간 전기요금은 지금보다 144만 원 늘어나고, 서울 전체로는 5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가정뿐 아니라 자영업자,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센터와 기업에도 직격탄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울의 산업 경쟁력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서울은 이미 지난해에만 115조 원의 국세를 납부해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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