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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연금 장애인활동 지원제도 확대시행

  • 등록 2013.08.19 17:32:17

- 1인․취약가구의 추가급여 확대, 171천원 → 684천원/월(60시간 ↑)

- 직장생활 수급자의 추가급여 확대, 86천원 → 342천원/월(30시간 ↑)

- 심야․공휴일의 활동보조 수가 인상, 10,260원 → 12,830원/시간

국민연금공단에서 시행중인 '장애인활동 지원제도'가 2013년 8월 1일부터 확대·시행된다.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지사장 함현규)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활동지원급여를 늘리고, 심야·공휴일에 제공하는 활동보조의 시간당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의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를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신체, 가사, 사회활동지원과 목욕, 간호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에 개선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활동지원등급별 기본 급여가 41만원~101만원(기존 37만4000원~91만9000원)으로 인상되고, 1등급 일부의 1인(독거), 취약가구 수급자에게 추가급여를 확대한다(기존 월 17만1천, 20시간/월에서 월 68만4000원, 80시간/월로 인상). 아울러,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과 사회참여 확대의 제도취지에 따라 실질적으로 출, 퇴근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반영하여 직장생활 수급자의 추가급여가 월 34만2천원, 40시간(기존 월 8만6천원, 10시간)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활동보조인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수급자의 급여이용상 불편을 완화하기 위하여 심야, 공휴일에 제공하는 활동보조의 시간당 금액을 인상(기존 10,260원에서 12,830원으로 인상)하였다.

이 외에 궁금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에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nps.or.kr)를 참조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활동 지원제도는 신체, 정신적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하여 이들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활동지원급여란 활동보조(신변처리, 가사활동지원, 이동보조 등), 방문목욕(목욕차량 등 이용), 방문간호(간호,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위생서비스 등)가 해당된다.

 

지원자격은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1~2급 장애인은 소득수준이나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장애인생활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장애인과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장애인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이 서비스는 본인 통장사본과 건강보험증을 지참해 현재 거주하고 있는 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장애인활동지원을 신청할 경우 공단 직원이 해당 가정을 방문해 신청인의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조사해 구에 설치된 수급자 심의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수급자격 인정여부 및 활동지원 등급(1~4급)을 결정해 통지하게 된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월 이용가능한 급여량은 활동지원 등급별로 지원되는 기본급여와 수급자의 생활환경에 따라 추가급여가 지급된다.

與 "'금거북이 청탁 의혹' 국교위원장 잠적…숨는 자가 범인"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금거북이 인사 청탁 의혹과 관련,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을 향해 "이제라도 국민 앞에 진실을 고백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위원장은 대한민국 국민과 교육을 모욕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에도 연가를 핑계 삼아 출근도 하지 않고, 국무회의에도 참석하지 않고 사실상 잠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숨는 자가 범인 아닌가. 잠적한다고 해서 초대 국가교육위원장의 매관매직 사건이 사라지나"라며 "특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의 금고에서 금거북이와 함께 이 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쓴 것으로 보이는 편지를 발견했다. 특검팀은 이 위원장이 김 여사 측에 인사를 청탁했고 이를 통해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임명된 게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청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워크숍 직후 이재명 대통령님 초청, 민주당 국회의원 오찬에서 다짐한 것은 원팀, 원보이스 정신"이라면서 "당·정·대가 원팀, 원보이스로 똘똘 뭉쳐서 이재명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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