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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동공운동장애 위장 병역면탈자 11명 추가 적발”

“눈에 키미테 바른 사실 숨기고 외상에 의한 발병처럼 속여”

  • 등록 2013.09.06 12:56:30

키미테를 눈에 발라 동공운동장애를 위장하는 수법으로 병역을 면탈한 11명을 추가 적발했다고 병무청이 9월 5일 전했다.

병무청은 특히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 11명중 7명은 지난 5월 적발된 9명과 같은 방문판매회사 직장 동료였고, 1명은 친인척”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키미테를 눈에 발라 동공을 크게 한 사실을 숨기고 “야구공에 맞았다”며 외상에 의해 동공운동장애가 발병한 것처럼 진단서를 발급, 병무청에 재신검을 신청하는 수법으로 병역을 감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병무청은 “이번 수사는 지난 5월 동공운동장애 병력(病歷)을 위장한 신종 병역면탈자 9명을 적발 후, 같은 방법에 의한 병역면탈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방병무청까지 수사를 확대한 결과 추가로 적발한 것”이라며 “지난 4월 22일부터 동공운동장애가 있는 경우 시료를 채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약물 사용 여부를 확인한 다음 병역처분 하도록 신체검사 절차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병역의무를 감면받기 위해 고의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범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남균 기자

김지연 영등포구의원, “주민 동의 없는 문래동 데이터센터 건립과 문래근린공원 리뉴얼 비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김지연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림동·문래동)은 19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주민 동의 없는 문래동 데이터센터 건립과 문래근린공원 리뉴얼 비판’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김지연 의원은 “저는 주민 동의 없이 추진되고 있는 문래동 데이터센터 건립과 문래근린공원 리뉴얼 사업을 강력히 비판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 현재 문래동 일대에서는 연일 서명 운동이 이어지고 있다”며 “생업으로 바쁜 시간을 쪼개며 주민들은 구청의 사업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민의 대표로서 저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이 자리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한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올해 9월 문래근린공원 리뉴얼 공사를 위한 펜스가 설치되자 주민들은 공사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구청 주도로 조성된 문래공원 물길 쉼터는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추진되어 개장 이후에도 수질 관리와 운영 방식에 대한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그럼에도 구청은 이를 교훈 삼지 않고 또다시 주민 의견 수렴 없는 공원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9월 17일 열린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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