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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동공운동장애 위장 병역면탈자 11명 추가 적발”

“눈에 키미테 바른 사실 숨기고 외상에 의한 발병처럼 속여”

  • 등록 2013.09.06 12:56:30

키미테를 눈에 발라 동공운동장애를 위장하는 수법으로 병역을 면탈한 11명을 추가 적발했다고 병무청이 9월 5일 전했다.

병무청은 특히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 11명중 7명은 지난 5월 적발된 9명과 같은 방문판매회사 직장 동료였고, 1명은 친인척”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키미테를 눈에 발라 동공을 크게 한 사실을 숨기고 “야구공에 맞았다”며 외상에 의해 동공운동장애가 발병한 것처럼 진단서를 발급, 병무청에 재신검을 신청하는 수법으로 병역을 감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병무청은 “이번 수사는 지난 5월 동공운동장애 병력(病歷)을 위장한 신종 병역면탈자 9명을 적발 후, 같은 방법에 의한 병역면탈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방병무청까지 수사를 확대한 결과 추가로 적발한 것”이라며 “지난 4월 22일부터 동공운동장애가 있는 경우 시료를 채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약물 사용 여부를 확인한 다음 병역처분 하도록 신체검사 절차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병역의무를 감면받기 위해 고의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범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남균 기자

한국마사회 영등포지사, 주차장 일부 ‘거주자우선주차제’로 본격 운영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한국마사회 영등포지사(지사장 이상권)는 영등포구청과 협업으로 지사 내 유휴 주차공간을 민간에 개방하여 지사 주변 상인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한국마사회 영등포지사는 지난 7월 중순 영등포구청과 주차장 개방 협약을 체결한 후 시범운영 기간을 갖고 거주자우선주차 공간 확보 및 구획선 도색, 안내 입간판 설치, 주변 상가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벌이는 등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만반의 채비를 마쳤다. 지역 주차난 해소와 주민 편의 제공을 위해 개방되는 주차장은 총 20면 규모로, 2025년부터 향후 2년 간 거주자우선주차제 방식으로 운영된다. 인근 거주자로서 월정액만 납부하면 언제든지 주차장 이용이 가능하며 주변 건물 주차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이점이 있다. 그동안 주차할 공간이 마땅치 않아 먼 거리 주차장을 이용하거나 값비싼 시간제 요금을 지불하는 등 불편을 겪어 왔던 주변 상인들이 주로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 이상권 지사장은 “주차 공간 개방 문제는 오래된 민원사항으로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영등포구청과 힘을 합쳐 주차장 추가 개방 등을 포함한, 지역 주민에게 힘이 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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