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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보훈청, 미등록 6·25참전용사에 유공자증 전달

  • 등록 2014.06.13 13:39:51

국가보훈처(처장 박승춘)는 현 정부의 올해 국정과제인 명예로운 보훈의 핵심과제로 ‘6·25참전유공자 미등록자 발굴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서울지방보훈청(청장 안중현)에서는 관내 발굴등록 대상자 153(5월 말 기준)을 대상으로 이들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등록신청을 대행해 주는 한편, 국가유공자증서를 전달하고 있다.

안중현 청장은 최근 6·25참전유공자로 발굴 등록된 양해섭 옹(85, 육군소령 전역)의 가정을 직접 방문, 대통령 명의의 국가유공자증서를 전수했다.

양 옹은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010월 임관, 휴전할 때까지 경주 안강지구 전투 등에 참전했다. 하지만 군에서 다친 게 없으면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없는 줄 알고 지금까지 참전자 등록을 안 했다는 것.

그는 이렇게 국가에서 직접 찾아서 등록하게끔 안내해주어 무척 감사하다현재 손자 2명과 함께 자부(며느리)의 근로소득에 의존해서 살고 있는데, 아플 때 보훈병원 진료비도 감면해주고 사후에는 국립묘지 안장도 가능하게 되었으니 다행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보훈청은 보훈제도를 알기 쉽게 안내한 리플릿을 총 14종의 대상자별로 제작, 전국 보훈관서에 배부했다고 69일 밝혔다.
보훈대상자별 리플릿은 새로 등록하는 보훈가족에게 배부될 예정이며, 기존 등록된 보훈가족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보훈지원 > 지원안내 > ‘보훈지원 안내자료에 대상자별로 파일을 게시했다.

특히 이를 스마트폰에서도 쉽게 검색하여 볼 수 있는 앱으로 개발,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보훈수혜 안내앱을 다운받아 언제 어디서든 궁금한 보훈제도를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안드로이드 폰인 경우 플레이 스토어(play 스토어)’에서, 아이폰인 경우 앱 스토어(app store)'에서 무료 다운받으면 된다. /김남균 기자

고광민 서울시의원, “부동산 허위거래 방치되면 선량한 시민만 피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11월 4일 열린 제333회 2025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동산 허위계약·취소거래가 반복되며 서울 부동산 실거래가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정직하게 거래하는 시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광민 의원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정상적인 거래 외 ‘가격 띄우기’ 의도가 있는 일부 거래가 시세를 왜곡하는 형태가 발생되는 구조”라며 이러한 현상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허위거래는 단순한 통계 오류가 아니라, 주택 매매가 급등과 주거비 부담 증가로 직결되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지금과 같이 주택 가격의 왜곡을 방치한다면 신혼부부‧무주택 서민‧청년 등의 실수요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실거래 조사와 자료관리 권한이 국토부와 자치구에 집중되어 있어, 서울시가 시장 교란을 인지하고도 개입할 방법이 사실상 부재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고광민 의원은 “지금처럼 허위거래를 막을 권한이 없다면, 서울시가 아무리 주택 공급정책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추진하더라도 허위거래로 인한

김원태 시의원, “서울시 청년정책, 특정 지원금 중심으로 과도하게 편중”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김원태 의원(국민의힘, 송파6)은 제333회 정례회 미래청년기획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11월 28일)에서 “서울 청년정책이 특정 지원금 중심으로 과도하게 편중돼 있다”며 실질적 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고립‧은둔청년 정책의 확대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 의원은 “미래청년기획관 전체 예산 중 청년수당이 56.4%인 603억 원을 차지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편중이 심한 것”이라며 “개인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작더라도, 한 부처의 정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지나친 비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규 사업인 ‘영커리언스’ 사업에 대해서도 “총 156억 원 중 실제 청년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84억 원이고, 나머지는 운영·부대비용이라는 점에서 총량 대비 구조가 효율적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청년수당과 유사한 ‘직접 지원’ 성격임에도,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고립‧은둔청년은 500명이 아니라, 서울에 20만~30만 명 수준으로 존재하는 구조적 사회문제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가장 먼저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청년기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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