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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주평통 영등포구협의회 등 4개 구 협의회 합동연수

  • 등록 2014.10.30 15:55:29

[영등포신문=김경진 기자=김남균 기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영등포·구로·금천·양천 4개 구 협의회 자문위원 200여명이 지난 1028일부터 다음 날까지 1박 2일 간의 일정으로 대한민국 최북단인 강원도 고성군 소재 설악썬밸리리조트에서 합동연수를 가졌다.

영등포구협의회(회장 김원국)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연수 첫날에는 김원국 회장을 비롯한 4개 구 협의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신영애 영등포구협의회 간사장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통일전문가들의 특별강연이 펼쳐졌다.

이날 오경섭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오경식 강릉원주대 교수, 송광석 남북통일연구소장이 강사로 나와 각각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남북관계”, “동북아 안보환경과 국제질서”, “통일준비과제와 민주평통의 역할이란 주제로 강연했다.

오경섭 연구위원은 북한의 대내경제 악화와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으로 유화적 대남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그러나 한편으론 북한 군부가 핵실험과 대남강경 정책을 추진하면서,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고 남북관계 주도권을 장악하려 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북정책은 북핵문제와 분리될 수 없는 사안이므로, 북한의 핵포기를 위한 다차원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대내외적 여건 조성과 결부되는 대북정책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경식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대체로 호의적이지만, 우리 정부가 처한 대외적 환경은 갈수록 어려워질 전망이라며 국제질서 변동은 통일기반 조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주요국가들의 역학관계 변화와 한반도 정책 변화를 잘 읽고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일 안보협력체제의 유지 및 부상하는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심화라는 이중구조가 우리의 통일·외교 안보 구상의 성공적 추진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송광석 소장은 민주평통은 2만여명의 국내외 자문위원들로 구성된 최대 규모의 통일 관련 조직이라며, “통일 논의의 방향 모색과 추진 방안을 주도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국민 통일역량 결집 통일미래세대 육성 등 민주평통의 추진과제들을 열거하며, “국민통합평화통일 기반 구축이라는 민주평통의 목표를 다시한번 상기시켰다.

강연 중간중간엔 자문위원들의 ‘3분 스피치코너도 마련됐다. 강연을 마친 후에는 각 협의회별로 분임토의가 이뤄졌다. 영등포구의 경우는 지역통일활동 활성화 방안이란 주제로 자문위원들 간 의견을 교환했다.

자문위원들은 계속해서 둘째 날에는 북한이탈주민(탈북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는 한편, 고성군의 상징인 통일전망대견학을 끝으로 연수를 마무리 했다. /김남균 기자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 추진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최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불거지자 서울시가 대책을 내놓았다. 선순위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9월 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청년안심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추진한다. 아울러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부실 사업자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일 이런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6년 도입한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 청년주택)은 현재까지 총 2만6천호 공급돼 높은 만족도(2024년 기준 91.5%)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건물이 강제경매에 넘어가거나 가압류돼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시에 따르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8곳이다. 이 가운데 가압류, 경매 개시 등으로 보증금 미반환이 우려되는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4곳(잠실동·사당동·구의동·쌍문동)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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