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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도문열 시의원 “서울시, 소 잃고도 외양간 못 고치나?”

  • 등록 2014.11.08 09:51:08

[영등포신문=도기현 기자] 서울시의회 도문열 의원(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새누리당. 영등포3)이 반포고가차도 방호벽 교체공사의 안전성을 문제삼으며, 서울시에 도로공사 현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대책을 주문했다.

도 의원은 117일 보도자료를 내고,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옆 반포고가차도에서 방호벽 교체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방호벽을 철거하기 전에 제대로 된 임시방호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임시방호시설물 대신 ‘H형강을 도로에 널어놓고 공사하고 있으며, 그나마 군데군데 끊어져 있어 추락사고 위험이 높아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고가차도를 지나던 차량이 야간에, 또는 빗길에 미끄러져 추락해 하부도로를 지나던 차량 위로 떨어진다면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서울시가 지난해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와 방화대교 접속도로 붕괴사고 후 공사장 안전관리에 2년간 약 185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17%만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예산으로 책정한 금액 중에서도 실제 집행된 것은 22%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도 의원은 서울시가 지난달 내놓은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개선대책 세부실행계획은 전시성 보고용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며 더 이상 후진국형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장 현장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기현 기자

김미애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외국 조직적 여론조작 차단”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최근 중국 등 특정 국가 또는 조직이 해외 접속을 기반으로 국내 온라인 여론 형성에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여론을 검열하거나 표현을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여론 형성 환경의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게시판과 댓글 공간에서는 해외 접속을 기반으로 한 대량·반복적 게시 행위, 자동화 프로그램을 활용한 조직적 여론 개입 정황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특정 의견을 직접 강요하기보다, 여론의 실제 분포를 왜곡해 다수 국민의 인식을 흐리게 만들고 공론장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건전한 운영과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게시판 등 공론장 성격의 서비스에서 해외 접속을 통한 조직적 여론 형성 여부를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상황이다. 댓글과 게시물의 내용은 자유롭게 표현되지만, 그 여론이 어떤 접속 환경과 구조 속에서 형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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