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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시,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시행

  • 등록 2015.02.10 08:56:06

[영등포신문=육재윤 기자=김남균 기자] 김선갑 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광진3)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지난 12일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가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를 운영중이다.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6개월 이상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 어르신·청년·여성 등 이른바 사회적약자들에게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임대해주는 맞춤형 민간 임대주택사업이다. 선정된 빈집에 대해서는 최대 2천만원까지 리모델링 비용을 서울시가 지원하며, 입주자는 최소 6년간 이사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다.

김선갑 시의원은 사회주택 활성화가 서울시의 주거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출산율을 직접적으로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젊은 세대들이 주택을 구매하기 위한 비용을 마련하는데 경제적 부담이 커서 출산을 포기하거나 연기하고 있는데, 특히 이사를 자주 하는 주거불안 상태에 있는 젊은 세대들의 출생아 수가 두드러지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시 출산율은 전국 꼴찌이고, 2014년 서울시 청년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었다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주거문제 해결 없이는 출산율 제고도, 서울시의 미래도 어둡기만 하다고 말했다. /김남균 기자

박상혁 교육위원장, “기초학력 검사 결과 공개, 주민 알 권리 인정한 대법원 판결 환영”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 내 학교에서 시행 중인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학교별 결과 공개 등을 규정한 조례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서초1,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이 제기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재의결무효확인소송에서 시의회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서울시교육청에 조속한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해당 조례는 서울시의회가 2023년 5월 제정·공포한 것으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시행과 그 결과의 지역·학교별 공개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서울형 기초학력 기준과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 등도 명시하고 있다. 조례 공포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이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해 조례로 다룰 수 없으며, 진단검사 결과의 공개가 상위법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조례가 조례제정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공개를 규정한 내용 역시 상위 법령에 위

한국청소년육성회 영등포지구회, 모범청소년에 표창 및 장학금 전달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사)한국청소년육성회 영등포지구회(회장 이유미)는 지난 15일 오후 영등포경찰서 5층 대강당에서 ‘2025년 5월 장학금 및 모범청소년 표창격려’ 행사를 열고 지역 내 모범청소년들에게 표창장과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에는 이유미 회장을 비롯해 지지환 영등포경찰서장, 류은성 여성청소년과장, 한국청소년육성회 영등포지구회 임원 및 회원, 청소년, 학부모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이유미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오늘 이 장학금 전달식은 단순한 시상이 아니라, 청소년 여러분이 스스로의 가능성을 믿고 더욱 큰 꿈을 향해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마련된 자리”라며 “청소년 여러분이 보여준 노력과 성실함은 우리 사회의 자랑이며, 희망이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흔들림 없이 자기 길을 걸어가시길 바란다. 한국청소년육성회 영등포지구회도 청소년 여러분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곁에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드리겠다”고 당부했다. 지지환 서장도 축사를 통해 “청소년들을 위한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이유미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청소년 여러분이 미래를 위한 멋진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현재 주어진 모든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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