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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중국동포 증가로 지역사회갈등이 있는 서남권

김혜련 시의원, “서남권협의체 구성에 동작구도 포함 해야”

  • 등록 2015.04.24 09:18:25

[영등포신문=도기현 기자] 

서울시의회 김혜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동작2)423일 제 25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증가하고 있는 중국동포와 주민간의 지역사회 갈등 해결을 위한 서남권협의체 구성에 동작구를 포함할 것을 박원순 서울시시장에게 요청했다.

서울시 거주 외국인은
20141월 기준으로 415,059명으로 서울시 인구의 약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치구별로 영등포(58927), 구로(45232), 관악(29311), 금천(28018) 순으로 거주하고 있다.

국적별로는 중국동포가
57%(235645)로 외국인거주자 2명중 1명이 중국동포이며, 다음으로는 중국(14%), 미국(8%), 일본(3%) 순이다. 특히 서울 서남부지역인 영등포, 구로, 관악, 금천 등에 분포한 중국동포는 전체의 65%(153725)를 넘는다.

외국인거주자가 늘어남에 따라 외국인거주자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다른 언어로 인한 기본적인 지역주민과의 의사소통 문제부터 쓰레기 배출 등의 사소한 생활방식의 차이까지 여러 갈등요소가 지역 내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 중국동포가 다수 거주하고 있는 서울 서남부지역의 경우 해당 문제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문제해결을 위해 중국동포가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영등포
(21%), 구로(16%), 금천(10%), 관악(9%) 4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서남권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서남권협의체는 공공질서, 치안문제, 중국동포자녀 교육격차 등의 지역사회문제를 주민과 공공기관이 함께 토론하고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이를 통해 서남권 중국동포의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 정착 및 자녀교육 지원, 지역주민간 화합분위기 조성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동작구
(5%)의 경우 신대방1동이 구로구, 영등포구, 관악구와 인접해 중국동포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인접한 3개 구와 마찬가지로 중국동포와 지역주민 간에 다양한 갈등이 점차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상대적으로 적은 중국동포의 수로 인해 서남권협의체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김혜련 의원은
외국인거주자 역시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지역사회 구성원 정착 및 지역주민과의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4개 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서남권협의체에 동작구를 포함하여 서남권협의체를 확대하고 치안·교육·지역갈등 등 다양한 방면의 문제해결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을 박원순 시장에게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미애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외국 조직적 여론조작 차단”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최근 중국 등 특정 국가 또는 조직이 해외 접속을 기반으로 국내 온라인 여론 형성에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여론을 검열하거나 표현을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여론 형성 환경의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게시판과 댓글 공간에서는 해외 접속을 기반으로 한 대량·반복적 게시 행위, 자동화 프로그램을 활용한 조직적 여론 개입 정황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특정 의견을 직접 강요하기보다, 여론의 실제 분포를 왜곡해 다수 국민의 인식을 흐리게 만들고 공론장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건전한 운영과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게시판 등 공론장 성격의 서비스에서 해외 접속을 통한 조직적 여론 형성 여부를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상황이다. 댓글과 게시물의 내용은 자유롭게 표현되지만, 그 여론이 어떤 접속 환경과 구조 속에서 형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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