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업·민생 규제철폐 3건 발표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그동안 까다롭게 적용해오던 규제를 현장의 목소리와 경제 현실에 맞춰 과감히 손질한다. 기업 활동을 가로막던 불필요한 장벽은 걷어내고, 시민에게 부담이 되던 절차는 대폭 간소화해 기업 성장과 민생경제에 실질적 변화를 이끈다. 이번에 발표한 규제철폐안은 ▲마곡산업단지 입주업종 확대 ▲기업 간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R&D)시설 개방 ▲청년통장 등 서류 제출 절차 간소화 등 3건이다. 다양한 기업에 마곡의 문을 활짝 열어 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은 클릭 한 번으로 서류 처리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단 2일로 줄일 수 있게 된 것이 핵심이다. 현재 마곡산업단지는 IT(정보기술), BT(생명공학), NT(나노기술), GT(녹색기술), R&D(연구개발) 업종만 허용된다. 문제는 산업이 다양해지고 업종 간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출판사나 전시기획사 같은 협업 수요가 큰 기업들의 입주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법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입주가 허용되고 있었지만, 연구개발 중심 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서는 입주를 제한하고 있었다. 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