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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 하반기 지방세 세원발굴 ‘최우수구’ 선정

  • 등록 2015.05.18 10:14:49


[영등포신문=임효준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서울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도 하반기 지방세 세원발굴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됐다.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세원발굴 추진실적 평가에서 당초 목표 세액인 97억 원을 훨씬 넘는 163억 9천만원의 숨은 세원을 발굴, 목표치의 169%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경기침체로 법인 세원발굴 물건이 감소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달성한 성과라 그 의미가 더욱 크다.

평가항목으로는 ▲세원발굴 목표 달성도 ▲세무조사 실적 ▲세무담당 공무원 청렴성 등을 포함해 총 4개 분야, 11개 지표에 대해 점수를 산정했다.

 이러한 성과는 부동산 취득세 중과 탈루법인과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지식산업센터 등 지방세 감면자에 대한 철저한 현장조사 등을 통해 이뤄낸 것.

구는 자치구 간 선의의 경쟁에서 6천만원의 인센티브 사업비까지 지원받게 됐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현장에 문제가 있고 답이 있듯이, 이번 최우수구 선정 결과도 세무 공무원들의 발로 뛰는 현장조사를 통해 이뤄낸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꾸준히 숨은 세원을 발굴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구민을 위한 복지재원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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