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34세 미취업청년 중 5000명을 선발해 매월 50만원의 현금급여를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사업으로 복지부의 부동의에도 서울시는 지난해 8월초 청년 2,831명에게 활동지원금 약 14억원의 지급 완료했으나 복지부의 직권취소로 1회의 지원으로 그쳤다.

서윤기위원장은 청년수당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지난 7월과 8월에 보건복지부에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며 수용을 촉구했고, 통합적인 청년정책 강화를 중점으로 청년발전특별위원회는 서울시에 선제적 대응 및 사회보장기본법 개정건의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해왔다.

그 결과 올해 초 서울시는 복지부와 청년수당 관련 실무협의를 통해 ▲기존 정부사업 참여자 제외 ▲모니터링 후 사업보고서 제출 등의 보완요구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사업에 대한 동의를 얻어, 청년활동지원사업이 6월부터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윤기위원장은 “이제라도 중앙정부가 전향적 태도변화를 통해 서울시의 청년수당에 대해 수용한 것은 삶의 낭떠러지로 내몰리는 청년들에게 작지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지방정부가 주민을 위한 복지사업에 적극적인 지원과 다양한 정책의 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기본법을 명료하게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1. 청년을 위한 새로운 길이 열린 것을 환영한다.

이제라도 중앙정부가 전향적 태도변화를 통해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해‘동의’한 것은 높은 실업률과 부채, 주거비 등으로 기본적 권리마저 보호받지 못하고 삶의 낭떠러지로 내몰리는 청년들에게 작지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서울시의회 청년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매우 뜻 깊고 기쁘게 생각한다.

이제는 청년수당을 둘러싼 불필요한 정쟁을 멈추고 청년과 함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협력할 때이다.

그 동안 서울시의회에서는 단군 이래 최대의 스펙을 가지고도 위기에 빠져버린 청년들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청년발전특별위원회를(위원장: 서윤기 의원)구성하여 청년당사자, 서울시 등과 청년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자립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5년 11월 기존 일자리 중심의 청년정책을 벗어나 청년들을 위한 4개 분야(일자리, 살자리, 설자리, 놀자리) 20개 핵심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2020, 서울형 청년보장 추진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그 안에‘청년활동지원사업’중 청년수당이 있었다.

2016년 보건복지부의 직권취소로 인해 비록 1회의 지원으로 그쳤지만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청년들에게 보내는 관심과 지지, 응원이었고 청년들은 적극적인 자기활동과 신뢰로 응답하였다. 청년수당을 둘러싼 갈등은 불필요한 것이었다.

2. 청년을 지지하는 정책으로 전국적 확대를 기대한다

중앙정부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매년 수십조에 달하는 예산을 투자했으나, 실제 청년들의 삶은 나아진 것이 없고, 오히려 실업률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중앙정부도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과 유사한 지원사업을 지난 3월에 발표한 바 있으며, 이밖에도 경기, 광주, 대전, 부산 등에서 유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청년들에게 활동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청년수당과 같은 현금 지원 정책이 유효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시작된 청년수당사업이 대한민국 청년을 지지하는 사업으로 전국적 확대가되어야 할 때이다.

서울시의회와 청년발전특별위원회는 서울시의 청년지원사업이 중앙정부와 협의를 통해 추진되는 만큼, 청년을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길 바란다.

아울러, 중앙정부도 청년들의 절박한 현실에 충분히 공감하는 만큼 ’16년 사업에 대한 직권취소’를 즉시 철회하고 협치의 정신을 바탕으로 대승적 차원에서 적극 협력하길 바란다.

또한, 중앙정부는 복지 정책의 협의관련 조항을 임의로 해석하지 못하도록 하여 지방정부가 주민을 위한 복지사업에 적극적인 지원과 다양한 정책의 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기본법을 명료하게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과 청년들과의 협치로 우리 사회의 발전의 원동력인 청년을 지원하고 지지하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2017. 4. 14.

서울시의회 청년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