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 문재인 대통령께서 방미 이틀 전인 지난 6월 27일 로이터 통신과의 회견을 통해 사드 배치 문제를 언급하면서, “한미간 2017년에 1대, 2018년에 나머지 5대를 배치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는데 그 어떤 알 수 없는 이유로 배치가 서둘러졌다”고 하면서 우리 군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은 다소 오해가 있거나 이를 보고한 참모진의 실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이유를 보면, 원래 사드 1개 포대는 AN/TPY-2 레이더(일명 X-BAND 레이더) 1식, 6대의 이동식 발사 차량(이 차량에 설치된 발사관이 1대당 4개), 48개의 격추 미사일, 그리고 사격통제장치 1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져야 비로서 1개의 사드 포대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이다. 그래서 2016년 7월 국방부 발표에도 2017년까지 모든 시스템이 완비되는 것으로 되어있고, 2016년 11월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도 사드는 7~10개월 이내 즉 2017년 6월부터 늦어도 10월까지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어느 누구에게 보고를 받아 2017년에 발사차량 1대, 2018년에 5대가 배치되는 것이 원래 한미간 합의라고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다만 대선 기간인 4월에 발사차량 2대가 성주에 들어왔고, 나머지 4대는 왜관 미군 기지에 보관되어 있어 빅 뉴스로 보도된 바 있어 예상보다 적어도 2달 빨리 2대가 배치된 것이사실이다. 그러나 나머지 4대의 발사차량이 추가로 배치되어야 레이더 시스템과 사격통제장치가 구축되어 제대로 미사일 방어시스템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게 된다.

문제는 사드가 전지전능한 미사일 방어능력을 가진 완벽한 시스템이 아니라는 것이며,. 설사 명중률이 100%라고 가정해도 사드 1개 포대에 배치된 격추 미사일은 불과 48발(그 나마도 48발이 모두 공급되었는지도 미지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유사시 북한 미사일을 전부 격추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북한의 미사일 공격 능력은 이동식 발사대는 물론 잠수함 장착 발사시스템(SLBM)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는 북한 핵무기가 장착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고정식 발사 미사일 방어는 확실하게 잡아줄 유일한 방어시스템임은 확실하다. 그래서 북한 핵 능력이 이동식 발사대 장치가 가능한 소형화까지 발전하지 않기를 기대하고 이를 막기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문제는 엉뚱하게 우리의 안보 수단인 사드가 주변국 특히 중국의 반발을 사고 있다는 것이다. 최초 한국에 사드 배치를 발표하자 중국 정부는 시진핑 주석이 직접 나서 사드 배치를 우려하더니 심지어는 이를 둘러싸고 경제보복 조치까지 하고 있는 이유가 사드가 갖는 무서움이나 X-BAND레이더가 중국 전역을 감시하기 때문이라는 것은 억측에 불과하다. 이미 하늘에 십여 개의 군사위성이 24시간 전 세계를 감시하고 있고, 정찰기도 수십대 수시로 뜨고 있는데 그까짓 레이더 하나가 뭐 그리 무섭고 두려울까?

중국의 입장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 한국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미일 공동 전선을 펼쳐 중국을 압박하는 것이 중국의 이익에 반한다는 뜻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한일 군사정보교류협정을 맺고 위안부 협상을 벌이면서 중국과 사전 조율을 하지 않았던 것이 중국의 심기를 건드린 것이 아닌가 추정할 수 있다. 그 와중에 사드 배치는 하나의 빌미를 제공한 것뿐이다.

문재인 정부가 굳이 사드를 배치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고집하여 1년 정도의 배치 시기를 조정하는 것도 바로 이 기간에 중국을 어느 정도 설득할 시간을 벌어보자는 의도라 생각된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로이터 통신과의 회견에서 언급한 사드배치 시기는 의도된 실언이기를 바란다.

향후 문재인 정부의 외교력을 기대해본다. 본격적으로 사드전쟁 2라운드가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