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과학기술정책평가처 신설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회 내 과학기술전문기관 설립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며 입법화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과학기술활동에 대한 역량을 평가할 만한 국회 내 전문기관 양성이 필요하다는 각계각층의 공감대에 의해서 시작됐다. 아직 우리나라 의회는 정부의 과학기술활동에 대한 견제기능이 약하고 조력 능력이 미흡해 전문적인 조언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평가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 의회는 과학기술분야에서 정부가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이끌고 있다. 특히 정부의 과학기술혁신 정책을 조사∙분석∙평가하고 감독하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물결 속에서 국가과학기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만큼 국회 내 과학기술정책평가처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토론회는 곽재원 전 경기과학기술원장이 발제를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이현정 관동대 교수,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 노석균 영남대 교수, 김진두 한국과학기자협회장, 김소영 한국과학기술원 교수가 참석한다.

유승희 의원은 특히, “4대강 사업은 사익추구가 효율성으로 포장되어 제대로 된 심의가 부재했고 천문학적인 세금을 낭비했으나 국회에서 적절하게 심의할 수 없었다”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원자력 정책도 적절한 국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국회의 감시 기능을 제도적으로 강화해야 하기 위해 국회 내 전문기관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책대안들을 모아 입법화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