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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사회적 자본과 제4차 산업혁명의 상관성

  • 등록 2017.11.10 15:17:28




요즘 여기를 가나 저기를 가나 어디를 가도 모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화두가 제4차 산업혁명인데 대관절 이것이 뭐 길래 난리법석들일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대사회는 국가가 이뤄야 할 수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어 인적·물적자원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다양화되고 다변화된 여러 양상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러한 자원들의 부족한 부분을 상호 보완해 주기 위한 보완재로 품격 높은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형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사회적 자본은 인적자본․물적자본과 더불어 최근에는 제3의 자본 또는 제4의 자본으로 대두되고 있다. 사회적 자본은 인간관계에 있어 협력과 협업(協業)을 촉진시키는 모든 사회적 가치와 사회적 자산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사회적 협력과 협업(協業)을 촉진시키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소통,공감), 제도 등을 포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의 비전을 수립할 때 사회적 자본이 고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적 자본의 형성은 경제성장 동력의 확충, 인적자원 관리의 고도화, 사회복지의 선진화, 능동적 세계화 전략과 함께 중요한 정책목표이면서 많은 전략과제와 중요한 상관성을 갖고 있다.

사회적 자본은 사회생활의 많은 부문에서 성장 동력을 촉진할 수 있어 인적․물적자본과는 달리 실제로 지금 당장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미래의 사회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으로 인식되어 지고 있으며 이를 다양한 분야의 발전에 접목시키려는 노력도 끊임없이 시도되고 있다.

 

이같은 사회적 자본에 대해 전 세계인들로부터 지대한 관심을 갖는 것은 공동체적 삶의 관계에 기저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적으로 사회적 자본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공동체는 사회적 가치, 사회적 협업(協業)의 촉진, 복지의 선진화를 통한 복지수준이 증가됨은 물론 사회범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등 복잡 다양한 사회문제가 감소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적 자본은 사회구성원들 간에 바람직한 행동을 유도해 사회구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은 물론 사회생활에서 발생되어 지는 다양한 부정적인 시각(모습)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되는 종합적인 사회재화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제4차 산업혁명이란 용어는 무엇을 의미하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를 활용한다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 지금부터 7년 전인 2010년 독일에서 하이테크 전략 2020의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 그 중 하나인 인더스트리 4.0에서 “제조업과 정보통신의 융합”을 뜻하는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 후에 세계의 많은 학자들이 제4차 산업혁명과 이에 따른 산업사회 변화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게 됐다.

제4차 산업혁명의 정의에 대해 클라우스 슈밥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저서에서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과 바이오산업, 물리학 등 3개 분야의 융합된 기술들이 경제체제와 사회구조를 급격히 변화시키는 기술혁명”이라 말하고 있다.

 

또한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은 지난 2016년도 1월에 개최된 다보스포럼에서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해 “디지털 혁명에 기저하여 물리적 공간, 디지털 공간 및 생물학 공간의 경계가 희석되는 기술융합의 시대”로 정의하였다.

제3차 산업혁명이 컴퓨팅(1960년대), PC(1970~1980년대), 인터넷(1990년대)의 정보 기술 시대라면 제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성, 초지능화의 특성을 지닌 인간과 인간, 사물과 사물, 인간과 사물이 상호 연결되어진다고 하지만 인간위에 있을 수 있는 존재는 없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과 미래학자들이 정의한 제4차 산업혁명의 의미와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의미를 통해 공통요소를 찾아보면 신뢰, 네트워크(소통, 공감), 협업(協業), 규범이라는 공통요소를 찾을 수가 있어 이들에 대한 구성요소는 같다 할 수 있다.

지난 20세기 이후 UN을 비롯한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은 국가발전과 인류발전에 기여해야 하는 중차대한 사명을 갖고 모든 사회적 가치를 최우선 중점과제로 설정하여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현대의 사회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혼돈과 모순의 시대라고들 한다. 우리들이 보다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과 제4차 산업혁명의 의미를 되새겨 패러다임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 하고 지혜와 통찰력이 상존하는 시대로의 사고전환이 요구되는 시대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를 발 빠르게 인식함은 물론 사회적 자본의 형성을 통해 현대인들이 건전한 사회활동을 하는데 있어 훌륭한 생활의 주체가 되게 하고 나아가 국가나 사회에 꼭 필요한 민주시민의식을 가진 품격 있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모습을 견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된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인권은 폐지할 수 없다”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송재혁, 노원6)이 28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학생인권조례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지를 강행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열린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토론에 나선 후 표결을 거부하는 등 폐지조례안 통과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했으나,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에 가로막혔다. 송재혁 대표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겉으로는 ‘인권향상’과 ‘약자동행’을 부르짖으며, 뒤로는 사회적 약자인 아동·청소년의 학생으로서의 권리를 위협하고, 장애인과 돌봄 노동자를 민간시장의 도구로 전락시켰다”며, 이는 시민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대표의원은 기자회견 말미에 “학생의 인권이 더 이상 편향된 지방자치단체의 정쟁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국회차원에서 학생인권법을 조속히 재정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기자

김종길 시의원, “국민의힘에 의해 ‘서울학생 인권보호’는 더 명확해져”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김종길 의원(영등포2)은 29일 논평을 통해 ‘학생인권조례폐지조례’가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이 28일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인권을 외면하고 차별과 혐오의 시대를 선호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종길 대변인의 논평 전문이다. “국민의힘은 학생이자 우리 국민의 일원으로서 가지는 인권을 존중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 및 교사의 인권과 조화를 이루고자, 대체 조례안인 '구성원 권리 책임 조례'를 가결시킨 후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것”이라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세계인권선언과 학생인권을 무시한다는 거짓 뉴스를 퍼뜨리는 것에 깊은 유감을 재차 밝힌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적 기억상실과 사실왜곡 습관은 불치병인 듯 하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28일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인권을 외면하고 차별과 혐오의 시대를 선호하고 있다며 맹비난하였다. 「학생인권조례폐지조례」가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반대할 수 있으나, 정확한 사실을 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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