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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나 혼자서도 산다' 서울시, 발달장애인 독립생활 지원 성과 가시화

  • 등록 2018.05.24 15:59:07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자폐성장애 2급 강 모씨(25세)는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면서도 성인이 되면 독립하겠다는 꿈을 갖고 살아왔다. 하지만 장애 때문에 사실상 부모님 도움 없이는 생활이 어려웠다. 그러던 중 부모님께서 서울시의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주거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체험형 주택을 신청, 6개월 째 생활 중이다. 주거매니저 선생님을 통해 설거지, 분리수거 등 스스로 생활하는 방법을 몸으로 익히고 있다. 올 9월 내 집을 구해 진정으로 독립할 계획이다.




지적장애 2급인 방 모씨는(48세) 보호자인 친형이 3년 전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갈 곳을 잃었다. 잠시 장애인 요양시설에 입소해 생활하던 중 시설을 통해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주거서비스’ 자가형에 대한 정보를 접하게 됐다. 주거매니저 선생님이 일주일에 3번씩 지속적으로 방문해 시장에서 장보기, 요리하기 등 독립생활을 지원해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독립을 선택했다. 현재 영구아파트에서 주거매니저의 도움을 받으며 혼자 생활 중이다.

 

서울시가 작년 7월 전국 최초로 시범 운영한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주거서비스’가 시행 1년을 앞두고 현장에서 상당한 효과와 호응을 보이며 순항하고 있다. 현재 본인 집에서 생활하면서 거주생활 전반을 지원받는 ‘자가형’ 13가구(16명), 시가 제공한 주택에서 생활하며 독립생활을 익히는 ‘체험형’ 4가구(7명), 총 17가구를 운영 중이다.


시는 발달장애인의 독립생활 욕구 증가에 따라 지역사회 내 주거서비스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와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의 요구를 반영해 작년 이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했다.


 

특히 현재 체험형에 거주중인 7명 중 3명은 적응기를 거쳐 올 9월이면 본인의 집에서 혼자 생활하는 자가형 지원주택으로의 이전을 앞두고 있다. 시가 마련한 체험형 지원주택을 거쳐 완전 독립하는 첫 사례다. 자폐성 장애 2급 강 모씨도 그 중 한 명이다.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주거서비스는 적절한 지원 없이 독립거주가 어려운 성인 발달장애인의 안정적인 독립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주거생활 전반에 대한 서비스를 말한다.


자가형 : 자기 소유의 주택에서 주거매니저의 정기적 지원을 받으며 독립생활을 유지하는 유형이다.


체험형 : 독립을 원하고는 있으나 자기 소유의 주택을 확보하기 전 서울시가 마련한 공간에서 일정 기간 동안 독립생활을 미리 체험하는 유형이다. 독립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나 독립 전 최소한의 자립역량 향상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에게 알맞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보호자가 사망하면 혼자서 생활할 수 없어 대부분 시설로 간다. 서울시는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주거서비스’가 거주시설 대안으로 발달장애인들이 지역 거주를 유지하도록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19년까지 시범운영 후 다각적 현장 모니터링, 평가를 통해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18.5.3) 제정으로 공공주택 지원 근거가 마련돼 안정적인 기반 아래서 장애인의 독립 주거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시범사업을 맡아 추진 중인 강태인 충현복지관장은 “가족과 함께 생활 중인 발달장애인의 경우 향후 독립이 불가피할 때 대안이 될 뚜렷한 주거정책이 없는 실정” 이라며 “이 시범사업을 통해 발달장애인이 보호자 부재 시에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지속적인 주거지원 모델 개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영희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한 명의 시민이라도 낙오되지 않고 서울시민 누구나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서울 복지의 목표”라며 “시행 만 1년을 바라보는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시범사업이 발달장애인 독립생활의 시대를 여는 시금석이 되고 더 정책이 더욱 진화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내년 하반기부터 장애인전용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모바일로 공지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 내 모든 자치구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시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모바일로 발송한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각 자치구는 내년 상반기 안으로 시스템을 갖추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전자고지 서비스에 나선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기존 우편으로 보내던 과태료 고지서를 납부 대상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서비스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만 있으면 누구나 전자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다. 과태료 부과가 확정되면 카카오톡 알림이 납부 대상자에게 발송된다. 납부 대상자가 24시간 동안 알림톡을 열람하지 않으면 기존처럼 납부 대상자의 주소지로 종이 고지서가 발송된다. 납부 대상자가 모바일로 고지서를 확인하고 과태료를 바로 내면 사전 납부에 따른 과태료 20% 경감 혜택도 준다. 또 민감 정보 노출 우려가 적고 고지서가 분실·훼손되거나 납부자의 주소가 바뀌어 불편을 겪는 일도 방지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미 시스템을 갖춘 은평구에서 올해 5월부터 9월까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결과, 종이 고지서를 등기로 발송하는 경우와 비교해 비용이 36.7% 줄었다. 송달률은 36%에서 67%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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