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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 떨어진 청렴도 높인다···업무에 '블록체인' 기술 적용

  • 등록 2018.07.19 09:05:05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영등포구는 지난 2월 6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 2017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69개 자치구 중 68위를 기록했다. 

이에 구는 평가업무의 공정성 및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인 블록체인 기반 ‘제안서 평가시스템’ 을 전국 최초로 구축한다.

 

‘블록체인’ 은 중앙기관없이 개인 간에 데이터를 나누어, 여러 개의 블럭으로 저장․관리하는 기술을 말한다. 작년 말부터 화제가 되고 있는 '가상화폐' 에 적용된 기술이며 사실상 해킹이 불가능하다.

구는 블록체인의 이러한 특성을 살려 '제안서 평가업무'에 적용한다. 제안평가에 블록체인 시스템이 적용되면 평가 전과 후의 위.변조가 원천 차단돼 평가 절차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렇게 도출된 평가결과는 실시간으로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모든 평가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행정절차도 간소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평가시스템은 다음 달에 예정되어 있는 ‘실내환경(공기질) 개선 및 에너지관리 사물인터넷(IoT) 구축사업’ 제안평가에 처음 활용될 예정이다.

구는 한발 더 나아가 블록체인 기술 적용이 가능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블록체인 기반의 공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채현일 구청장은 “블록체인이라는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활용해 구정의 청렴도와 신뢰도가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블록체인,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한 과학적인 행정을 통해 보다 신뢰받고 앞서가는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서울시, 소규모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감경 추진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다세대·다가구 저층 주택 위주로 발생하는 소규모 건축법 위반 사례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올해 상반기 주거용 위반 건축물을 조사한 결과, 다세대·다가구 등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생활 편의를 위한 소규모 위반 사례가 대다수인 점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지원·조례개정·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계단식 베란다 샷시, 차양과 비 가림을 위한 지붕·기둥, 주차장 캐노피 등 소규모 위반이 대상이다. 서울 주거 위반건축물 사례는 총 7만7천건(5만동)으로 이 가운데 91%가 다세대·연립 등 저층 건축물이다. 주거 위반건축물 가운데 위반 규모가 0㎡ 이상 10㎡ 미만인 사례가 46%다. 현재는 실거주자가 생활 편의를 위해 빌라 야외 계단 위에 지붕이나 샷시를 설치해도 위반 건축물로 적발되고, 이전 소유자가 설치했더라도 현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은 0㎡ 이상 10㎡ 미만인 경우 50만원가량 나온다. 특히 2019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5회 부과 상한이 폐지됨에 따라 위반 사례가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붙는 만큼 시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

'주식 차명거래' 이춘석 고발인 "국기문란 행위…전수조사 필요"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9일 경찰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면서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기획위원회 관계자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김순환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도착해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 의원의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서민위의 고발 이후 사흘 만에 김 사무총장을 불러 조사에 나섰다. 김 사무총장은 "전담수사팀이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또 다른 국회의원 및 보좌관을 대상으로 네이버, 카카오페이, LG CNS 주식 투자 관계에 대해 완벽하고 투명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수사대는 매일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은 국가 경제를 힘들게 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했다는 점에서 지금 진행되는 특검보다 더 중차대한 일"이라며 "오늘 조사에서 수사 방향을 요청하고 금수대에 관련 내용을 알리겠다"고 했다. 그는 고발 후 이 의원에게 개인적인 연락을 받았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그런 것은 없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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