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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북구의회 전 의장, 억대 뇌물 먼저 요구하고도 감형 선고

  • 등록 2018.07.20 09:06:41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건설업자로부터 억대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정형진 전 성북구의회 의장이 항소심에서 5년 2개월로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장에 대해 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 2개월에 벌금 1억5,000만 원, 추징금 2,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원심이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증거관계나 다른 정황을 비춰볼 때 충분히 수긍이 간다"며 "원심의 유죄 판단을 모두 그대로 유지하지만 징역 6년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돼 감형한다"고 말했다.

 

정 전 의장은 성북구 내에서 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S건설 임원 윤모씨로부터 분쟁중재, 부지변경의 청탁대가로 1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청소년교육 재단을 활용해 뒷돈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같은 해 5월 어린이집 원장 청탁 등으로 2,3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먼저 금품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6년에 벌금 1억5,000만 원과 추징금 2,300만 원을 선고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업무협약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원장 김삼화)과 8일, 양성평등 및 폭력예방 의식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식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박정숙 대표이사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김삼화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진행됐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양성평등 실현과 서울 여성·가족을 위한 일·돌봄·안전 지원 플랫폼으로서 2002년 설립된 출연기관으로, 시민과 공무원을 위한 양성평등 교육과 피해시민 관점의 폭력 피해를 지원하고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에 의거해 양성평등 교육과 문화의 전문 플랫폼으로서 다양한 교육과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양성평등 교육 및 폭력예방 교육 전문강사 양성·관리와 함께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예방 콘텐츠 개발·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협약의 주 내용은 △양성평등 교육 전문강사 양성사업의 교육 협력 △폭력예방 교육 콘텐츠 활용 협력 등이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자원을 바탕으로 양성평등 교육 전문강사 양성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서울시민 누구나 양질의 폭력예방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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