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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병역제도에 대한 국민 체감 설문 조사 실시

  • 등록 2018.08.30 16:43:18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종호)이 10월 25일까지 2018년도에 규제를 개선하고 국민편익을 증진한 병역제도에 대한 국민 체감 설문 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설문조사는 총 10개로 규제 개선 사항 5개와 국민편익 증진 사항 5개이며 내용은 아래와 같다.


먼저 규제개선 사항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취업 사유 입영일자 연기횟수 제한 완화, 승선근무예비역 영리활동 및 겸직 금지기간 개선,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전직승인신청서 직접제출 사유 확대, 귀화자 전시근로역 편입 신청서류 감축, 병무용 학력증명서의 불필요한 정보요청 항목 삭제 등이다.


국민편익 증진사항은 병무청 플러스친구를 활용한 키워드 자동응답형 스마트 채팅 서비스 실시, 민원신청서에 무인민원 발급 가능 여부 표시, 병무청 홈페이지(온라인) 업무 안내서 제작, 산업기능요원 최저임금법 위반 시 병역지정업체 취소, 병무청홈페이지 민원 신청 시 본인확인·인증수단 확대 등이다.


 

병무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병역의무자들이 본인이 계획한 생애주기와 병역이행 시기를 맞추는 등 국민 친화적인 병무정책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부교육지원청, ‘학교 폐목재 무상 위탁처리’ 업무협약 체결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미라)은 8월 12일 천일에너지와 ‘학교 폐목재 무상 위탁처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학교 현장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고, 폐목재 처리에 따른 예산 절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각급 학교에서는 가구 교체, 환경개선 공사, 수목 전정 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폐목재를 개별적으로 처리해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상당한 행정 절차와 예산이 소요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협약을 통해 관내 학교에서 발생하는 폐목재와 임목폐기물은 전량 무상으로 처리된다. ㈜천일에너지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폐가구, 책·걸상, 공사 중 발생한 목재 폐기물과 수목 전정물을 수거·운반·처리한다. 수거된 폐목재는 선별과 파쇄를 거쳐 친환경 연료인 Bio-SRF(우드칩)으로 재활용되며, 일부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로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남부교육지원청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폐목재에 대해 복잡한 행정절차를 직접 지원하는 ‘원스톱 행정지원 체계’를 운영한다. 계획수립부터 수거·운반·처리까지 전 과정을 무상으로 진행함으로써, 학교는 예산 부담 없이 교육활동과 학생 지원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미라 교육장은 “이번 협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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