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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병역제도에 대한 국민 체감 설문 조사 실시

  • 등록 2018.08.30 16:43:18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종호)이 10월 25일까지 2018년도에 규제를 개선하고 국민편익을 증진한 병역제도에 대한 국민 체감 설문 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설문조사는 총 10개로 규제 개선 사항 5개와 국민편익 증진 사항 5개이며 내용은 아래와 같다.


먼저 규제개선 사항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취업 사유 입영일자 연기횟수 제한 완화, 승선근무예비역 영리활동 및 겸직 금지기간 개선,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전직승인신청서 직접제출 사유 확대, 귀화자 전시근로역 편입 신청서류 감축, 병무용 학력증명서의 불필요한 정보요청 항목 삭제 등이다.


국민편익 증진사항은 병무청 플러스친구를 활용한 키워드 자동응답형 스마트 채팅 서비스 실시, 민원신청서에 무인민원 발급 가능 여부 표시, 병무청 홈페이지(온라인) 업무 안내서 제작, 산업기능요원 최저임금법 위반 시 병역지정업체 취소, 병무청홈페이지 민원 신청 시 본인확인·인증수단 확대 등이다.


 

병무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병역의무자들이 본인이 계획한 생애주기와 병역이행 시기를 맞추는 등 국민 친화적인 병무정책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재진 시의원, “영등포 10개 학교 학교시설개선 예산 31억 3천2백만 원 편성 환영”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2026년 서울시교육청 학교시설개선 예산으로 영등포구 도림·문래·신길3·영등포본동의 10개 학교, 총 31억 3천2백만원이 편성․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은 ▲도림초 옥상 방수, 조명기기 등 1억2천5백만 원 ▲문래초 게시시설 개선 1억 원 ▲영등포초 급식실 개선 등 5억 8천만원 ▲영문초 학교시설개선 2억2천만 원 ▲영원초 출입시설 개선 3천만원 ▲문래중 방수공사 8천7백만 원 ▲양화중 화장실개선 4억 원 ▲영원중 급식실 및 냉난방 개선 등 8억2천6백만 원 ▲영등포여고 게시시설 개선 1억2천만 원 ▲장훈고 특별교실 및 시청각실 개선 등 6억4천2백만 원 등이다. 김 의원은 학교 현장의 노후도와 안전 취약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단순한 시설 보수가 아닌 학생들의 일상적인 학교생활과 수업 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 위주로 반영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시설개선 예산 확보를 통해 노후 급식실, 화장실, 냉난방시설 등 학생 생활과 직결된 환경이 개선되고, 안전사고 예방과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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