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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명박 징역 20년 구형 “전례 찾기 어려운 부패, 책임회피에 급급”

  • 등록 2018.09.06 16:20:56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350억 원대의 ‘다스 자금 횡령’과 110억 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검찰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부패 사건”이라며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벌금 150억, 추징금 111억 4131만 원 선고를 요청한 것.

 

검찰 측은 “17대 대통령의 총체적 비리 행각이 드러난 권력형 비리”라며 “국민에 위임받은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남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또한 다스 실소유주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알면서 국민을 기만하고 17대 대통령에 취임했다”고 비판하며 “퇴임 시에도 중대 범죄를 은폐하고 정치적 입지를 유지하는 데에만 몰두하는 등 책임회피에 급급한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는 10월 8일이며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국가기록원에 가야 하는 청와대 문건을 빼돌린 혐의를 포함해 16가지의 혐의를 적용했으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 같은 혐의에 모두 부인했다.

(사)대한부동산학회, 2024년 춘계 학술대회 오는 25일 개최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사)대한부동산학회(회장 김진)는 오는 5월 25일 오후 2시 강원대학교 서암관에서 '지역소멸과 부동산 시장'에 대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최근 사상 최초로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을 겪으면서 국가 총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인구감소는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적은 지방의 기초단체에 더 집중되고 심화되어 지역소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인구감소의 원인이 가임여성 인구의 비율 감소 등 자연감소의 원인도 있으나, 사회감소가 이루어지는 곳은 그 원인이 지역마다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읍면동 단위의 특성을 분석해 대응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과 부동산 시장의 관점에서 그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발표하는 주제로 제1주제는 국토·도시 관점의 지방소멸 전략과 제안(류종현 교수, 강원대학교), 제2주제는 R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한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연구동향 메타 분석과 대책 방안(김동환교수, 서울사이버대학교), 제3주제는 전원주택 주거특성이 거주 만족과 주거정착 및 추천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우종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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