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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명박 징역 20년 구형 “전례 찾기 어려운 부패, 책임회피에 급급”

  • 등록 2018.09.06 16:20:56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350억 원대의 ‘다스 자금 횡령’과 110억 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검찰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부패 사건”이라며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벌금 150억, 추징금 111억 4131만 원 선고를 요청한 것.

 

검찰 측은 “17대 대통령의 총체적 비리 행각이 드러난 권력형 비리”라며 “국민에 위임받은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남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또한 다스 실소유주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알면서 국민을 기만하고 17대 대통령에 취임했다”고 비판하며 “퇴임 시에도 중대 범죄를 은폐하고 정치적 입지를 유지하는 데에만 몰두하는 등 책임회피에 급급한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는 10월 8일이며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국가기록원에 가야 하는 청와대 문건을 빼돌린 혐의를 포함해 16가지의 혐의를 적용했으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 같은 혐의에 모두 부인했다.

김재진 시의원, “영등포 10개 학교 학교시설개선 예산 31억 3천2백만 원 편성 환영”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2026년 서울시교육청 학교시설개선 예산으로 영등포구 도림·문래·신길3·영등포본동의 10개 학교, 총 31억 3천2백만원이 편성․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은 ▲도림초 옥상 방수, 조명기기 등 1억2천5백만 원 ▲문래초 게시시설 개선 1억 원 ▲영등포초 급식실 개선 등 5억 8천만원 ▲영문초 학교시설개선 2억2천만 원 ▲영원초 출입시설 개선 3천만원 ▲문래중 방수공사 8천7백만 원 ▲양화중 화장실개선 4억 원 ▲영원중 급식실 및 냉난방 개선 등 8억2천6백만 원 ▲영등포여고 게시시설 개선 1억2천만 원 ▲장훈고 특별교실 및 시청각실 개선 등 6억4천2백만 원 등이다. 김 의원은 학교 현장의 노후도와 안전 취약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단순한 시설 보수가 아닌 학생들의 일상적인 학교생활과 수업 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 위주로 반영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시설개선 예산 확보를 통해 노후 급식실, 화장실, 냉난방시설 등 학생 생활과 직결된 환경이 개선되고, 안전사고 예방과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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