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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업무상 재해 입증 쉽게 바뀐다

  • 등록 2018.09.28 13:24:40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강서병)이 9월 27 업무상 재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사업주로부터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해발생 원인과 업무 연관성이 증명돼야 하고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보유한 재해자 업무내용근무조건 및 작업환경 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법에 명시된 사업주의 조력 의무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재해 시 사업주의 협조사항이 불명확하고이를 거부했을 시에 대한 제재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증명 자료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재해자가 업무상 재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 조력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 규정을 마련하였다.

 

 

한 의원은 근로자는 전문적 지식과 정보의 부족으로 업무상 재해를 입더라도 정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하며 “이번 법 개정을 포함해 근로자가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위해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 측의 입증부담 완화를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본격 추진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7월 23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선포한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의 현장 실행을 위해, 관내 고위험사업장(411개소)을 대상으로 현장 밀착형 점검·감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청은 과거 산업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고려해 건설·건물관리업 등 재해 취약 사업장을 우선 선정해 전담 감독관을 지정하고, 현장과의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해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추락, 끼임, 부딪힘 등 다발 재해와 화재·폭발, 질식, 폭염을 예방하기 위한 ‘12대 핵심 안전수칙’을 중심으로 불시 점검이 이뤄진다. 전담 감독관은 사업장의 위험요인과 안전조치 이행 수준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불시 방문해 개선을 유도한다. 아울러, 지청장도 매주 1회 이상 현장으로 직접 나가 불시 점검·감독하고 있는 중이다. 더불어 7월 31일에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간담회가 열렸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산업안전공단, 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대한산업안전협회, 대한산업보건협회 등이 참석해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정책 추진 배경과 12대 핵심 안전수칙 이행, 불시 점검 강화 등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간담회 참

영등포문화재단, ‘마법의 회전목마’ 개최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영등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은 8월 8일부터 10일까지 극단 만화경과 함께 공동기획한 공연 ‘마법의 회전목마’를 영등포아트홀 공연장과 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작품은 원통형 스크린에 맵핑된 360° 애니메이션 영상과 풍부한 실감형 음향 효과를 통해, 배우와 관객이 하나의 공간에서 그림동화 속 세상을 체험하듯 몰입하는 ‘이머시브 씨어터(관객 참여형 공연)’ 형식으로 선보인다. 2024년 첫 선을 보인 이 작품은 ▲2024 경기문화재단 경기예술지원 ▲2025 경기공연예술페스타 베스트콜렉션 선정에 이어, 올해 ‘2025 한국문화예술위원회(아르코)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예술지원사업’에 선정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이 같은 성과는 검증된 창작진의 역량 덕분이다. 작곡가 신창렬과 영상디자이너 김일현으로 구성된 창작팀 만화경은 2015년 이후 전통과 동시대의 경계를 넘나드는 복합 장르 공연, 연극, 무용, 전시, 애니메이션 등을 꾸준히 선보여 왔다. 여기에 메타버스 체험 공연 ‘비비런’을 연출한 손상원이 합류하며, 예술과 기술의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상상력을 자극하는 웰메이드 공연으로 탄생했다. ‘마법의 회전목마’는 사랑과 우정, 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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