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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주택관리공단 채용업무 부당처리자 솜방망이 징계 논란

  • 등록 2018.10.12 11:27:40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주택관리공단이 인사 담당 직원들의 채용업무 부당처리에도 불구하고 경징계인 견책 처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두 차례 채용업무에서 담당자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로 인해 불합격 되어야 할 응시자가 합격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주택관리공단 ○○지사 신입직원 채용공고' 응시조건은 해당 직무에 대한 자격증 소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증이 없던 A씨가 서류전형에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결국 합격자로 선발 됐다.

 

2017년의 경우, '○급지원 공개채용' 부문별 선발인원이 2명이었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채용인원의 30%를 초과해 가점을 부여할 수 없었다. 하지만 채용업무 담당자는 응시자 1인에게 가산점 10점을 부여했고, 결과적으로 최종 합격자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관리공단은 2015년 합격자에 대해서는 면직 처리했지만, 2017년 합격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아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박재호 의원은 "특히 각 채용 건과 관련된 인사 담당자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했지만, 인사위원회로부터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이 주어져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주택관리공단의 인사위원회 구성을 보면, 2015년 징계 당시 8명 모두가 주택관리공단 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에는 외부위원 2명이 충원되었지만 여전히 8명이 내부직원이었다.

 

박재호 의원은 “주택관리공단의 직원 징계처리 현황을 보면, 징계처분에 있어 굉장히 너그럽다”고 지적하며, “내부위원이 월등히 많은 인사위원회 구성 자체가 문제다”고 강조하며 “채용문제와 관련된 잘못은 엄중 처벌이 마땅하고, 내부적으로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욱 시의원, 결혼준비대행업 관리·소비자 보호 정책토론회 성황리 개최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은 20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결혼준비대행업 시장의 불투명한 거래 구조와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혼 서비스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특히 김동욱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과 구체적 방향을 모색하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의미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정고운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가격조사팀장은 발제를 통해 결혼준비대행서비스의 시장구조와 소비자 피해 양상을 짚었다. 특히 패키지 계약에서 발생하는 불투명한 가격 구조와 추가비용 문제, 폐업 시 피해구제의 한계, 그리고 프리미엄화 추세로 인한 비용 상승 등을 지적하며 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표준계약서 제정과 가격정보 공개 현황을 소개하며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다. 박진선 (사)서울YWCA 생명운동팀 부장은 결혼준비대행업이 불투명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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