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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스공사 6억불 손해사업 "주사장 고등학교 후배가 주선”

  • 등록 2018.10.24 11:07:03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작년말 기준, 6억불의 손해를 본 가스공사의 캐나다 웨스트컷뱅크 사업에는 가스공사 주OO 사장의 고등학교 후배라는 비선이 개입했고, 그 결과 매입 가격이 수천억원 비싸졌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실에서 밝힌 가스공사 법률자문 자료에 따르면 당시 가스공사가 '캐나다 자원회사 엔카나'의 광구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지인개입’, ‘고가매입’, ‘졸속추진’,‘대가성 박사학위 수여’ 등의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주OO 사장은 퇴임후에 고등학교 후배와 광구를 판 캐나다 ‘엔카나’ 가 개입하여 캐나다 명문 댈하우지 대학교에서 명예박사도 받은 사실도 밝혀졌다.


가스공사가 의뢰해 만든 법률자문서를 보면, "주OO 대표가 캐나다 자원개발 사 업을 최초 인지하는 과정과 이 사업에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선정된 자문사 이외에 주OO대표의 고등학교 후배로 추정되는 이OO가 대표로 있는 C자문사가 개입하여 비공식적인 조언을 하거나 엔카나와의 회의를 주선하였던 점 이 확인된다"고 명시돼있다.


 

또한 "주OO 대표가 퇴임 직후인 댈라우지 대학교에서 명예박사를 받은 과정에 이OO나 엔카나가 개입하여 본 건 사업 추진 등과 관련한 대가로 위 명예박사 수여를 알선하였다는 점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인다"고도 명시돼 있다.

  

또, 해당 법률자문서에는 "공사는 엔카나와 가격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이 결렬되었고 주OO 대표의 지시로 2차 협상과정에서 공사가 제시한 4억달러를 훨씬 상 회하는 5.65달러로 협상이 타결"됐다는 내용과 함께 "공사의 투자의사결정 절차에 비추어 보면 2개 월 이상 소요되는 절차가 불과 8일 만에 종료되었을 만큼 본건 사업은 이례적으로 급히 추진되었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자문서에는 "엔카나와의 협상 지연에 따른 독촉, 정부정책(자주개발율 등등을 감안하여 각종 위원회의 급박한 진행에는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되어 있어 대표이사의 임무에 대한 태만은 묻기 어렵다고 나와 있다.

 

권칠승 의원은 “MB정권의 자원개발 비리를 이제는 털어야 한다”며 “비핵 심 사업과 부실사업은 적기에 구조조정하여 추가손실을 최소화하고, 당시의 어처구 니 행태를 보였던 책임자들에게도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부동산 실거래·토허제 신청’ 데이터 매월 공개해 시장 불안 해소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시는 10.15 대책 이후 발생하는 부동산 정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실거래 기반의 ▴서울시 토지거래허가 신청 현황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가격지수 ▴실거래가 기반 시장 분석 자료 등 주택시장 정보를 매월 공개한다. 기존에는 매매계약 후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30일이 소요됐으나, 10.15 대책으로 인해 계약체결 전 토지거래허가 처리 과정이 추가돼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50일이 걸려 정보 공백과 거래량 급감에 따른 ‘착시현상’으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10.15 대책 이후 제도적으로 큰 변화가 있는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 시행(’25.10.20.)과 관련해 ▴당월 토지거래허가 신청·처리 현황 ▴신청분의 가격 변동추이를 분석해 제공한다.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구청에 제출하며, 허가 후 해당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구조다. 실거래 신고에 앞서 잠재적 거래 물량과 가격 흐름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다. 표본가격 조사로 산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는 해당 월 말일 전후 5일간 조사해 익월에 공표되는 등 비교적 신속한 발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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