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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법지하수시설 전국에 49만여공

  • 등록 2018.10.25 10:50:13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전국 미등록 지하수 관정이 49만 여공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현재 전국 지자체별로 신고 된 지하수 이용 신고시설은 165만7,829곳이다.

  

그러나 미허가 또는 미신고로 관리대장에 미등록된 불법지하수 관정은 49만8,038공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서울에도 431공이 미등록돼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하수를 개발 및 이용하는 자는 관련법에 의거, 사전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한다. 하지만,사유지에서의 지하수 개발·이용을 사적 소유로 인식하는 현실과 더불어 경제적 부담(원상복구이행보증금, 수질검사비)으로 인한 자진신고 기피 등으로 인해 지하수시설의 양성화가 부진한 실정이다.

  

 

미등록된 시설은 충남이 전체의 24.5%에 해당하는 12만2,301공으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았으며, 전남 9만8,594공(19.8%), 경기 8만 3,145공(16.7%), 전북 5만2,904공(10.6%), 충북 5만1,448공(10.3%),경북 3만9,753공(8.0%) 순이었다. 

 

한편 지하수 방치 폐공도 전국에 전국에 1만 474공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도가 2,692공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2,496공, 경북 1,484공, 전북 1,230공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미등록 지하수시설의 양성화는 지하수 오염예방과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추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홍보 강화를 통해 양성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재진 시의원, “영등포 10개 학교 학교시설개선 예산 31억 3천2백만 원 편성 환영”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2026년 서울시교육청 학교시설개선 예산으로 영등포구 도림·문래·신길3·영등포본동의 10개 학교, 총 31억 3천2백만원이 편성․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은 ▲도림초 옥상 방수, 조명기기 등 1억2천5백만 원 ▲문래초 게시시설 개선 1억 원 ▲영등포초 급식실 개선 등 5억 8천만원 ▲영문초 학교시설개선 2억2천만 원 ▲영원초 출입시설 개선 3천만원 ▲문래중 방수공사 8천7백만 원 ▲양화중 화장실개선 4억 원 ▲영원중 급식실 및 냉난방 개선 등 8억2천6백만 원 ▲영등포여고 게시시설 개선 1억2천만 원 ▲장훈고 특별교실 및 시청각실 개선 등 6억4천2백만 원 등이다. 김 의원은 학교 현장의 노후도와 안전 취약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단순한 시설 보수가 아닌 학생들의 일상적인 학교생활과 수업 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 위주로 반영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시설개선 예산 확보를 통해 노후 급식실, 화장실, 냉난방시설 등 학생 생활과 직결된 환경이 개선되고, 안전사고 예방과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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