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1 (월)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정치

최웅식 의원, "가정용오물분쇄기 전수조사해야"

  • 등록 2018.11.12 17:02:50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1)이 지난 9일 물순환안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이 하수로 유입되는 음식물찌꺼기의 양을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하천 오염과 악취발생을 초래하고 있다”며 “미인증 제품 판매 및 설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현재 서울시에 유통되고 있는 주방용오물분쇄기를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웅식 의원은 "현재 서울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는 약 7만 톤 가량 줄었지만 물재생센터 슬러지 발행현황은 6만 톤 가량 늘어났다"며 "이는 편의성을 내세워 시민들이 사용하는 주방용오물분쇄기를 불법(변형, 개조)으로 사용하여 나타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웅식 의원은 "음식물을 갈아서 하수도에 버릴 경우 하수관을 막히게 하거나, 역류와 악취발생을 일으켜 천만 서울시민들은 심각한 환경재앙에 직면 할 것"이라며 "환경부의 인증을 받아 서울시 관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를 철저히 전수 조사하여 이와 같은 시민불편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필요시 각 가정에 설치된 가정용오물분쇄기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 의원은 "불법행위의 의혹이 밝혀질 경우 검찰에 고발조치하여 천만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서울시, 소규모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감경 추진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다세대·다가구 저층 주택 위주로 발생하는 소규모 건축법 위반 사례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올해 상반기 주거용 위반 건축물을 조사한 결과, 다세대·다가구 등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생활 편의를 위한 소규모 위반 사례가 대다수인 점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지원·조례개정·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계단식 베란다 샷시, 차양과 비 가림을 위한 지붕·기둥, 주차장 캐노피 등 소규모 위반이 대상이다. 서울 주거 위반건축물 사례는 총 7만7천건(5만동)으로 이 가운데 91%가 다세대·연립 등 저층 건축물이다. 주거 위반건축물 가운데 위반 규모가 0㎡ 이상 10㎡ 미만인 사례가 46%다. 현재는 실거주자가 생활 편의를 위해 빌라 야외 계단 위에 지붕이나 샷시를 설치해도 위반 건축물로 적발되고, 이전 소유자가 설치했더라도 현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은 0㎡ 이상 10㎡ 미만인 경우 50만원가량 나온다. 특히 2019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5회 부과 상한이 폐지됨에 따라 위반 사례가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붙는 만큼 시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

'주식 차명거래' 이춘석 고발인 "국기문란 행위…전수조사 필요"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9일 경찰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면서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기획위원회 관계자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김순환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도착해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 의원의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서민위의 고발 이후 사흘 만에 김 사무총장을 불러 조사에 나섰다. 김 사무총장은 "전담수사팀이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또 다른 국회의원 및 보좌관을 대상으로 네이버, 카카오페이, LG CNS 주식 투자 관계에 대해 완벽하고 투명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수사대는 매일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은 국가 경제를 힘들게 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했다는 점에서 지금 진행되는 특검보다 더 중차대한 일"이라며 "오늘 조사에서 수사 방향을 요청하고 금수대에 관련 내용을 알리겠다"고 했다. 그는 고발 후 이 의원에게 개인적인 연락을 받았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그런 것은 없었다"고 답했다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