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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승희 국회의원, "저소득 일용근로자 종합적인 지원정책 강구해야"

  • 등록 2019.02.13 14:09:49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국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성북갑)이 2017년 1,800만 상용근로자는 1인당 평균 약 3,500만 원의 연 소득을 벌어들인 반면, 순수일용근로자 502만 명은 968만 원을 버는데 그쳤고, 이들 중 절반 가까이가 연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라고 밝혔다.

 

2017년 일용근로자 817만 명 중 502만 명이 순수일용근로자이고 나머지 315만 명은 상용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기타일용근로자인데, 최근 순수일용근로자는 감소하고 기타일용근로자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순수일용근로자의 2017년 1인당 평균 연 소득은 968만 원이었지만, 절반 수준인 248만 명은 연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었고, 이들 중 117만 명은 1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반면 순수일용근로자 중 51만 명은 3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벌었고,이 중 15만 명은 5천만 원을 넘어 일용근로소득 역시 불평등·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기타일용근로자의 2017년 1인당 평균 연 소득은 515만 원이었고, 대다수 기타일용근로자가 1,000만 원 미만의 소득을 번 것으로 나타났다.

 

유승희 의원은 “일용직 소득에만 의존하고 있는 순수일용근로자 중 약 250만 명 정도가 연 300만 원도 벌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저소득 일용근로자에 대한 일자리·소득·주거·건강 등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다행히 10년만에 일용직 소득공제가 1일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확대되어 올해부터 시행되지만, 상용·일용근로자의 조세형평성, 고소득 일용근로자의 과세문제 등 일용근로자 과세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혜영 서울시의원, 제22기 정책위원회 위원 위촉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혜영 의원(광진4, 국민의힘)이 서울시의회 정책 역량의 핵심 기구인 ‘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지난 6일 의원회관에서 제22기 정책위원회 위촉식과 전체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는 2004년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도입된 이래,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서울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정책연구 및 대안 제시를 통해 서울시의회가 ‘정책의회’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온 바 있다. 이번 제22기 정책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의장단 추천을 받은 시의원 17명과 외부 전문가 13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임기는 2026년 6월 30일까지다. 김혜영 의원은 그동안 탁월한 의정 활동 성과와 평소 보여준 정책적 식견을 인정받아 이번 정책위원회 위원의 한 명으로 이름을 올렸다. 김혜영 의원은 앞으로 임기 동안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주요 정책에 대한 연구 및 대안 제시 ▲의원 입법활동 지원을 위한 의안 발굴 및 조사 ▲입법정책 연구용역 결과물 평가 등 서울시 및 교육청의 정책 품질을 높이기 위

이효원 서울시의원, 시도의회의장협 기후위기극복특위 부위원장 선출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8일 세종특별자치시 파이낸스센터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 ‘기후위기 극복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수도권역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전국 17개 시‧도의회 광역의원 구성된 기후위기극복특위는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산하 특별기구로 지난해 11월 출범했다. 해당 특위는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세계적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정책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한다. 기후변화의 영향은 지역별로 매우 다르게 나타나며 지역마다 취약성 정도가 상이하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전략 수립이 어렵고 지역 간 형평성 문제도 존재한다. 해당 특위는 중앙정부 주도의 기후위기 대응 한계를 넘어, 지방의회 차원의 연대 및 협력을 통한 공동 대응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이효원 의원은 “서울·경기·인천·강원 등 수도권역을 대표하는 부위워장으로 선출되어 어깨가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기후위기 극복 및 탄소중립 중요성이 높아진 만큼, 향후 의회 차원의 실질적 입법이 가능한 부분을 고려해서 시민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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