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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주 의원, '저작권 보호기능 일원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등록 2019.02.25 17:15:51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정부는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69월 재단법인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설립한 바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기존 한국저작권위원회(저작권 분쟁 조정기구)와 한국저작권보호센터(소멸)에 분산돼 있던 기능을 통합해, 저작권보호 모니터링과 저작권침해 대응 등 저작권보호 조치를 집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저작권보호원' 설립 이후에도 법률 개정 미비로 인하여 기존 공공기관인 한국저작권위원회와 기능 중복 및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었다. 특히 두 기관이 모두 저작권 관련 '국제협력', '교육홍보' 등의 업무를 하고 있어 중복, 비효율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 왔다.

이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22일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일부 업무를 '한국저작권보호원'로 이관해 분산된 저작권 보호 기능을 일원화 하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률안은 저작권 보호에 있어 사후적인 침해 대응보다 사전적·예방적 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저작권 침해 예방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으며, 저작권 보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국내외에서 지역사무소를 이관받아 운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두었다.

김영주 의원은 "법률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돼 보다 효율적인 저작권 침해 대응 체계가 구축돼 대외적인 혼란이 해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군 복무가 청년의 미래가 되는 취업맞춤특기병을 추천합니다”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취업이 어려운 시대! 청년들의 사회 진출에 병무청‘취업맞춤특기병’제도가 하나의 해답이 되고 있다.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는 병역의무자가 입영 전 적성에 맞는 기술훈련을 받고, 이와 연계된 분야의 기술병으로 군 복무함으로써 전역 후 취업을 원활하게 하는 현역병 모집 제도이다. 하늘(24세)씨는 취업맞춤특기병을 신청해 육군 차량정비병으로 군 복무(18개월)를 마치고 현재 아주네트웍스㈜에서 현재 근무중이다. 입영 전 특성화고와 폴리텍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용무)에서 보낸 홍보 알림톡을 통해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를 알게 되었다.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자동차 정비를 배우고 전역 후 취업도 같은 분야로 할 계획이 있던 하늘 씨는 병무청 담당자로부터 상세한 안내를 받은 후 육군 차량정비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했다. 입영 후 육군 제22보병사단에서 차량 점검 및 정비업무를 수행하였고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실무에 적용하면서 자동차 정비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전역 후 수입자동차 공식딜러사인 아주네트웍스㈜에 입사하여 성산서비스센터 판금부에서 수입 자동차의 정비 및 판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학교에서 취득한 자격증과 취업맞춤특기병으로 복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이주배경가정 여성 대상 ‘우리, 친구할래요?’ 참여자 모집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초록우산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진용숙)은 지역 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이주배경가정 여성들의 안정적인 관계 형성과 육아 정보 교류를 지원하기 위해 따뜻한 모임인 '우리, 친구할래요?'를 운영하고, 8월 30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모임은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복지관이 올해 처음으로 조직한 마을활동가 '큰숲지기'와 이주배경 여성들이 함께 운영한다. '큰숲지기'는 지역주민 8명으로 구성되어 이웃 만남 활동과 지역 탐색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찾고 이해하며 이들을 위한 활동을 주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 중 이주배경여성들의 안정적인 한국 생활 정착과 보다 더 나은 자녀 양육을 위해 고민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친구에게 물어보듯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교류 할 수 있는 ‘우리 친구할래요?’를 기획했다. '우리, 친구할래요?'는 2025년 9월 8일부터 12월 29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운영되며, 9월에는 마을활동가가 기획한 내용으로 운영하고, 10월 부터 모임 참여자들이 직접 하고 싶은 활동을 기획하며 내용 및 일정을 협의해 운영된다. 또한 마을활동가들은 함께 할 이주배경 여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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