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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병무청,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병역이행 지원사업’ 추진

  • 등록 2019.07.26 17:23:47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병무청(청장 김종호)은 병역이행 과정에서 국민 누구나 차별 받지 않고, 병역이행 과정에서 부담을 덜어 드리고자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병역이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국가 비전인 ‘모두를 위한 나라, 다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병무청의 경제적 약자 지원정책의 적용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이며,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육해공군(해병 포함)으로 모집병 지원 시,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급여수급자’는 가산점 4점을 부여한다. 육군은 ‘기술행정병․유급지원병’을, 해군은 ‘기술병․동반입대병․유급지원병’을, 해병대는 ‘기술병’, 공군은 ‘기술병․유급지원병’이 그 대상이다.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 20세 고졸자 또는 각급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입영일자가 결정되지 않은 사람은, 매년 1~4월 중 입영희망월을 신청할 경우 본인이 원하는 달에 입영할 수 있도록 반영해 준다.

 

병역판정검사 시 질병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보완이 필요할 경우, 해당 과목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외부 병원에서 위탁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우선하여 처리해 줌으로써 비용 부담을 덜어준다.

 

취업맞춤특기병을 지원하려면 고졸 이하의 학력이라야 가능하지만, 경제적 약자의 경우에는 대학졸업 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재학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자격 조건을 완화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생계유지를 위해 ‘겸직허가’를 신청할 경우 복무기관의 판단에 따라 가능 여부가 결정되지만, 경제적 약자에 대해서는 조건 없이 겸직을 허가하도록 하고 있다.

 

지정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을 편입할 수 있는 현역의 인원 배정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생에 대해 우선순위로 배정하고 있으나,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자’는 이와 별도로 현역인원을 배정해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올해 2분기를 기준으로 서울지역에서는 167명이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병역이행 지원혜택을 받았다. 이러한 혜택을 원하는 경제적 약자는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 ‘병무민원포털-민원안내’로 접속, ‘경제적 약자 지원대상 여부 확인신청’을 하여 대상자로 확인 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병역이행 지원 사업을 적극 알려 보다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며, 국민이 중심이 되는 정부혁신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데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서울관광 활성화 방안 발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일본정부가 지난 2일,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하고 수출규제 조치에 나서면서, 한일관계가 본격적인 경색 국면에 접어들었다. 국내에서는 ‘일본여행 불매운동’ 분위기가 확산되고 한국을 찾는 일본 관광객 감소 역시 우려되는 가운데,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관광시장의 침체를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한국여행업협회에 따르면 실제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이후 ‘일본여행 보이콧’의 영향으로 주요 여행사를 통한 일본 여행상품 취소율이 급증(7월 기준 25.7%)했고, 8~9월 예약률이 급감(전년대비 59.5%)해 아웃바운드 시장이 큰 타격을 입었다. 1~6월까지 한국을 찾은 일본 관광객 수는 총 165만 명으로 전년대비 26.6% 증가했고, 7월의 경우 한‧일 갈등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한국의 반일운동에 대한 일본 내 보도 확대‧일본 외무성의 ‘한국여행주의보’ 발령 등으로 미루어볼 때, 9월 이후의 방한 수요 또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가 이번에 발표한 서울관광 활성화 대책은 △한‧중 관계 개선에 따른 對중국 관광시장 활성화 △전략적 글로벌 마케팅을 통한 관광시장 다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