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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119광역수사대, 구급대원 폭행 피의자 첫 구속 수사

  • 등록 2019.09.09 14:41:5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 119광역수사대는 “지난 8월 30일 16시 30분경 용산구 동자동에서 구급활동 중이던 119구급대원에게 욕설 및 폭행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구속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119광역수사대가 지난해 7월 16일 출범 이후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폭행피해를 입은 용산소방서 후암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은 “이날 지인간의 다툼으로 부상을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병원이송 중이던 구급차 내에서 환자가 돌변해 폭행을 가해 왔다”고 밝혔다.

 

권태미 현장대응단장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행 시 구속수사를 포함 한 강력한 처벌의지를 통해 법 규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구급대원 폭행은 곧바로 출동공백으로 이어져 대 시민 구급서비스 품질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구급대원이 자긍심을 갖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신경민 의원, 학교 밖 교육 성범죄자 취업 제한하는 법 발의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학교 밖 교육 단체의 실무자와 강사에 대해 성범죄자 여부 조회를 가능하게 하는 법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을)은 성범죄자 등록정보 고지 및 취업제한 대상에 교육청과 연계된 학교 밖 교육활동 단체도 포함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주민자치센터의 장 등에게 고지하고 성범죄 경력의 점검·확인 대상이 되는 유치원, 학교, 학원 등의 관련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청이 운영하거나 연계된 위탁 교육프로그램 주체는 직접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성범죄자 등록정보 고지 및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운영자나 강사가 성범죄자여도 이를 제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예를 들면, 경기도 교육청은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들이 마을교육공동체와 함께 교육 활동을 진행하는 사업을 운영 중인데, 총 1,875개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수가 38,923명에 달함에도 해당 활동 운영자에 대해 성범죄이력을 조회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