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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사태 더 이상 방치돼서는 안돼"

  • 등록 2020.07.16 17:58:09

 

한국진보연대와 자유언론실천재단 등 시민사회 단체는 1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사법농단사태 더 이상 방치 돼서는 안된다.”며 기자 회견을 열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가 확인된 지 3년이 훌쩍 지났지만 사법농단 사태는 방치되어 있다. 이에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사법농단의 해결을 위한 과제로 현직에 남아있는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법원조직법을 개정할 것,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 등 국회가 사태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해 조속히 역할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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