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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보훈청, 영등포구·경찰서와 함께 경찰 출신 국가유공자 명패 부착

  • 등록 2020.07.30 13:24:01

 

[영등포신문=임태현 기자] 서울지방보훈청(청장 이성춘)은 영등포구청(구청장 채현일) 및 영등포경찰청(청장 오동근)과 함께, 30일 오전 경찰 출신 국가유공자의 집에 국가유공자 명패를 달아드렸다.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가유공자로서의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국가보훈처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날 명패 달아드리기 행사에는 이성춘 서울보훈청장을 비롯해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오동근 영등포경찰서장이 참여했다.

 

명패 부착 대상자인 한상우 옹(1939년생, 영등포구 거주)은 1966년 경찰에 임관하여 파주경찰서 복무 당시 대남간첩 3명을 사살하고, 생포한 공적으로 인헌무공훈장을 받은 바 있는 경찰 출신 국가유공자이다.

 

이성춘 청장은 “경찰 출신 국가유공자인 한상우 옹에게 국가유공자 명패를 달아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를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실련,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제기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로 정당의 개념 표지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2020년 3월에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등록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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