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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최봉희 의원, “구 청사 내부공사비 의혹 지적”

  • 등록 2020.10.16 16:47:5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최봉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6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26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가 28억5천2백여만원이란 많은 예산을 투입해 구 청사 본관 1층 통합민원실·화장실·중앙계단·3층 복도·국장실 등 내부시설 공사를 약 6개월에 걸쳐 실시한 과정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봉희 의원은 먼저 “현재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들을 살리고자 4차 추경까지 편성한 이 비상시국”이며 “구청 집행부는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영등포구 관내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한 지원책 등 정책 마련에 매진해야 할 시기”라고 했다.

 

이어 “민원실 리모델링 등 구청 본관 내부시설 환경개선 및 정비라는 미명 하에 구민의 혈세 28억5천2백여만원을 물 쓰듯 하는 적절치 못한 집행부의 행정에 구민의 한사람으로써 실망과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최 의원은 “28억5천2백여만원이란 공사비는 서울시로부터 1차로 12억원, 2차로 4억원 등 총 16억원의 특별교부금을 받았으며, 실질적으로 구비는 12억5천2백여만원이 사용되었지만, 이 금액이면 건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물을 매입할 수 있는 엄청나게 큰 금액”이라며 “단지 건물 내부 일부공사에 그런 엄청난 금액을 사용했다면, 과다한 공사비에 대한 의문과 구민들께서는 색안경을 끼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공사내역별 공사비 지출을 살펴보면, 1차로 구 청사 1층 통합민원실 공사비로 설계비 8천2백만원, 시설공사비 22억7천8백만원, 감리비 1천7백만원을 더해 총 23억7천8백만원이 지출되었으며, 2차로 중앙계단 및 3층 복도와 국장실 공사에는 설계비 3천4백만원, 공사비 4억3천6백여만원, 감리비 2백8십여만원 등 총 4억7천4백여만원이 지출돼 2개 공사비 총 합계 28억5천2백여만원이 집행됐다”며 “하나의 공사로 할 수 있었음에도 2개로 쪼개어 각각 별도로 발주함으로써 공사비도 이중으로 지출해 구민의 혈세가 낭비됐다”고 질타했다.

 

계속해서 “1층 통합민원실 공사 중 한 차례 설계변경을 실시해 1억5천6백만원이란 공사대금을 증액한 사실이 있다”며 “이는 처음부터 사전에 구체적이고 철저한 검토를 통해 신중하게 공사를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충하는 경솔한 행정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최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법 시행령 제30조’에 보면 수의계약은 2천만원 이하만 공사 할 수 있으며, 여성 또는 장애인인 기업은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1층 통합 민원실 설계비 8천2백만원과 중앙계단 및 3층 복도와 국장실 내부 시설공사 설계비 3천4백만원에 대해서는 각각 2개의 공사로 나누어서 설계를 1개 업체와 모두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약법 시행령을 위반한 사실도 있다. 1층 통합민원실과 중앙계단 및 3층 국장실 공사발주를 2개로 나누어 각각 공개경쟁 입찰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1개의 특정업체에서 모두 낙찰을 받아 수십억원의 관급공사를 맡아하게 되었는지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봉희 의원은 마지막으로 “구 청사 내부시설 공사가 합리적인 절차와 타당하고 적절하게 예산이 집행됐는지를 전문가와 외부감사 기관에 의뢰해 규명할 용의는 있는지 구청장께 묻고 싶다”며 “지적한 부분에 대해 채현일 구청장께서 38만 영등포구민 앞에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진솔하게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구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中단체관광객 29일부터 무비자 한국 입국…한시 비자면제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3인 이상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오는 29일부터 무비자로 최대 15일 동안 대한민국 전역을 여행할 수 있다. 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외교부·국무조정실은 7일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비자 면제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국내·외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내년 6월 30일까지 15일 범위 내에서 비자 없이 국내 관광이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같은 항공·선박으로 입국하고 출국해야 한다.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모집하는 전담여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국내 여행사와 주중 대한민국 공관이 지정한 중국 현지 여행사 중에서 신청을 받아 등록·지정한다. 불법체류 최소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국내 전담여행사는 입국 24시간(선박 이용 시 36시간) 전까지 관광객 명단을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등재해야 한다. 법무부 출입국기관은 관광객 명단에서 입국규제자, 과거 불법체류 전력자 등 고위험군이 있는지 점검하고 입국 12시간(선박 24시간) 전까지 여행사에 결과를 통보한다. 고위험군으로 확인되면 비자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별도로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입국할 수 있다. 무단이탈이 발생할 경우

미 언론 "美 조지아 韓기업 공장 이민단속에 한미관계 시험대"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미국 이민당국이 조지아주 한국 대기업 공장을 단속하면서 발생한 '한국인 무더기 구금' 사태로 한미관계가 시험대에 올랐다고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총 3천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구체화하는 관세 후속 협상은 물론 한국 대기업의 대미 투자 향방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WP는 '이민단속으로 한미관계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제목의 기사로 "지난 4일에 있었던 근로자 475명의 체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에서 이뤄진 가장 큰 규모의 현장 단속 작전"이라며 한미가 관세 및 투자를 놓고 수개월간 껄끄러운 협상을 한 이후 이번 단속이 이뤄졌다는 점을 주목했다. WP는 "한미 양자 관계는 현재도 진행 중인 관세 협상으로 민감한 국면에 놓여 있다"면서 미국이 관세를 인하하는 대가로 한국이 미국에 3천5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는 점이 협상의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WP는 "현대·LG와 같은 한국의 주요 대기업들은 이런 투자 추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그러나 이번 이민 단속은 한국 기업과 정부 당국자들에게 미국 내 사업 운영의 정치적 현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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