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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오세훈 시장,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근절할 것”

  • 등록 2021.04.29 16:07:1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관한 서울시의 의지를 밝힙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제가 아무리 의지를 갖고 있다 해도 정상적 시장기능을 훼손하는 투기적 행위가 잔존하는 부동산 상황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공약도, 준비된 정책도 제대로 추진될 수 없다”며 “재건축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먼저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정상거래여부가 의심되는 허위신고, 호가만 올리는 행위, 가격담합 등의 비정상적인 사례들이 멈추지 않고 있다”며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바 있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 발생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법률개정안의 국회 발의도 건의해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동산 실거래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과 거래 분석을 통해 투기성 거래로 판단되는 사안은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공정과 상생이라는 기본 원칙에 호응하는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며 “기부채납 비율을 높이거나 임대와 분양의 조화로운 소셜 믹스를 구현하는 등 공공기여와 사회적 기여를 높이는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계획 결정이 빠르게 이뤄지도록 모든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은 마지막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해치는 그 어떠한 행위나, 그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그에 가담하는 구성원이 존재하는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줄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을 확대하는데 모든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 시장은 당초 “취임 후 1주일 내에 재건축 규제를 확 풀겠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시장 취임 후 규제 완화 기대감에 주요 재건축 단지 집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입장을 선회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우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채수지 시의원, “학교에서 수류탄 발견·테러 위협 잇따라… 교육청 적극적 대응 촉구”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지난 8월 23일 토요일 오전, 구로구의 한 고등학교 분리수거장에서 수류탄 2발이 발견됐다. 더 심각한 문제는 수류탄이 단순 교련 물품으로 오인돼 무려 한 달 동안 학교 내에 그대로 방치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은 9월 2일 제32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서울시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과 안전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요구했다. 채 의원은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관리 지침조차 지켜지지 않은 것은 학교 안전 체계의 허점을 보여주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학교를 대상으로 한 테러 위협이나 폭발물 관련 사건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할 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채 의원은 위험물 발견 시 즉각 대피‧출입 통제‧신고 지침이 지켜지지 않은 점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학교 현장의 안전 체계를 근본부터 다시 점검하고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안전총괄담당관은 “사건 직후 교육감 주재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서울시경찰청 및 각급 학교에 안전 관리 강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시행했다”고 해명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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