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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상훈 의원, “文정부, 청년 전세대출 3배 증가”

  • 등록 2021.09.09 11:44:17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문재인 정부 5년간 청년층이 받은 전세 대출 규모가 58조원 이상 증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대구 서구)이 9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5대 시중은행 전세대출 현황’에 따르면, 文정부가 들어선 2017.6월 52조 8,189억원이었던 전세대출액(잔액기준)이 2021년 6월 현재, 2.8배가 늘어난 148조5,732억원에 달했다. 5년새 95조7,543억원이나 증가한 것이다.

 

특히 20, 30대 청년층의 전세대출이 급증했는데, 20대의 경우 2017.6월 4조 3,891억원에서 2021.6월 24조3,886억원으로 무려 5.6배나 증가했다. 세대별 평균 증가율의 2배에 달하는 수치며, 금액만도 19조9,995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30대 또한 24조7,847억원에서 63조6,348억원으로 38조8,501억원 증가했으며, 전 세대 중 가장 큰 금액 증가분을 보였다.

 

요컨대 문재인 정부 5년간 2030청년층이 금융기관에 빌린 전세 보증금이 약 60조원에 이른 셈이다. 전체 세대 대출액으로는 2017년 6월 52조8,189억원에서 2021년 6월 148조5,732억원으로 95조원 이상 늘었다.

 

 

청년의 전세대출이 늘어난 것은 1인 가구 증가 추세와 집값 상승에 따라 자가마련이 어려워진 여건이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1인 가구는 20대가 증가폭과(13.3%), 세대 중 비율(19.1%)로 가장 컸다. 30대는 집값 상승으로 내집 마련이 어렵게 됐고, 전세난이 겹치면서 전세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김상훈 의원은 “수십조원의 전세대출을 받은 청년들과‘내집’을 마련한 청년 사이의 자산격차는 갈수록 확대될 것”이라며“이런 상황에서 전세대출 마저 규제한다면, 무주택 청년의 주거 상황은 더욱 열악해질 것이다”고 우려했다.

영등포구, 구민 숙원사업 추진 가속 … 특별교부세ㆍ특별조정교부금 220억 원 확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지난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와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220억 원을 확보해, 구민 숙원사업 해결과 생활 여건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은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특별한 지역 현안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서울시가 지자체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구는 이 같은 외부 재원 확보를 위해 지난해 여러 차례 소통 간담회를 열어 구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해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협의를 이어왔다. 그 결과, 구는 총 53개 사업에서 220억 원의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했다. 2024년도와 비교해 사업 수는 7개 증가했고, 확보 금액은 12억 원이 늘었다. 특별교부세는 72억 원을 확보했으며, 주요 사업은 ▲도림천 횡단교량 설치 10억 원 ▲윤중초·윤중중 주변 통학로 개선 10억 원 ▲양평누리체육공원 파크골프장 확장 및 보행로 개선 11억 원 ▲영등포 제3스포츠센터 차량 진출입로 개설 공사 6억 원 등이다. 특별조정교부금은 148억 원으로, ▲신길근린공원 노후시설 정비 10억 원 ▲영등포 지역자활센터 이전 및 리모델링

영등포구, 고3 예비졸업생 대상 부동산 교육 진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사회 진출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예비 졸업생들을 위해 ‘부동산 기초지식 및 전세사기 예방’ 교육 영상을 제작하고, 지난 12월 한 달간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독립을 준비하는 예비 졸업생들이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줄이고, 전세사기 등 주거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구는 사회초년생에게 기본적인 부동산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해하기 쉬운 영상 콘텐츠 방식으로 교육을 기획했다. 교육 영상은 관내 9개 고등학교에 배포돼 학교별 일정에 맞춰 교육이 진행됐다. ‘내 보증금 영끌 말고 영리(Young利)하게!라는 주제로, 부동산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부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핵심 내용까지 사회초년생 눈높이에 맞춰 구성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확인 방법, 표준임대차계약서 주요 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핵심 제도 등을 소개하고, 이중계약‧깡통전세‧신탁사기 등 대표적인 전세사기 유형과 주의사항 등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와 청년 대상 주거지원 정책도 안내했다. 구는 이번 교육을 통해 예비 졸업생들이 생애 첫 주거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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