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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자치경찰위, 인권보호 기반 마련 위한 자문단 운영

  • 등록 2022.05.25 16:51:5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하여 자치경찰위원회 주요 시책에 대한 인권 보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인권보호 자문단’(이하 자문단)을 구성하고 26일 자문회의를 개최함으로써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자문단은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과 서울경찰청으로부터 후보 추천을 받아 인권 자문 업무의 객관성과 공정성·합리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위원 선발에 있어 성별, 업무 분야, 연령 등을 고려해, 인권 분야(실무자 2명 포함) 5명, 법률 분야 4명, 여성·청소년 분야 3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위원회의 주요 시책들에 대해 인권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는 정기 회의와 특별한 안건이 있을 때 개최하는 수시회의로 진행된다.

 

자문단은 위원회 주요 시책에 대해 △적법절차 준수 △차별 금지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자치경찰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정책의 진단과 인권 자문을 담당하게 된다.

 

 

자문단은 첫 자문회의를 시작으로, ‘시민을 편안하게 서울을 안전하게’라는 슬로건 아래 서울시 자치경찰 제도·정책·사업에 대한 인권적 관점 제안, 인권교육 콘텐츠 제작 시 내용 및 구성 자문 등 인권자치경찰 체계를 실질적으로 확립하는 협력자이자, ‘시민의 입장’을 먼저 고려하는 조언자 역할을 수행한다.

 

자문단은 자치경찰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높아진 인권 보호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여러 분야 전문가들의 경험과 전문 지식을 활용해 자치경찰 직무수행에 대한 인권 자문을 할 예정이다. 이러한 자문단 운영을 통해 여성·노인·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의 관점에서 서울 자치경찰 정책을 인권 차원에서 한 번 더 점검함으로써 인권을 보호하는 시민친화적인 자치경찰상 구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제의 시행이 1년이 되어가는 만큼, 시민친화적인 인권자치경찰에 걸맞도록 시민의 인권을 먼저 존중하고 우선시하는 자치경찰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한 인권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등포구의회, 제263회 임시회 개회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25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안건 처리를 위해 28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26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정선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부터 제263회 임시회가 시작된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있다. 국가적 비상사태가 아닌 상황에서, 올해만 벌써 세 번째 추경이 제출된 점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추경은 어디까지나 불가피한 사유로 당초 예산으로는 집행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최소화해 편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반복적인 추경 편성은 재정 운영의 계획성과 책임성을 약화시키고, 결국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구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새로운 지출 수요가 발생했다면 합리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과연 그 명분과 필요성을 충분히 갖추었는지, 불요불급한 사업은 없는지 철저히 살펴야 할 것이다. 계획 없는 운영은 부담이 되지만, 책임 있는 심사는 희망을 세운다”며 “구민의 안전과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꼼꼼한 심사와 세심한 검토야말로 구민의 신뢰를 지키는 길이다. 의원

채현일 의원, ‘영등포미래비전토론회’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25일 오후 2시 문래동 소재 시립문래청소년센터 1층 강당에서 ‘영등포의 오늘을 진단하고, 내일을 설계하다’라는 주제로 영등포미래비전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영등포의 현재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지역주민과 전문가, 관계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 교육·문화·주거·환경 등 각 분야별 주요 현안을 공유하며 개선 방향을 모색, 실질적인 정책 대안과 실행 가능한 발전 전략을 논의함으로써 영등포의 내일을 설계하고자 마련됐다. 이태열 사무국장의 사회로 시작된 개회식은 국민의례, 영상시청, 개회사, 좌장 발제자 소개, 피켓 세레머니 및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고기판 수석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영등포역 일대 변화와 재도약(전승관 구의원) ▲구민 혈세로 만들어진 영등포구 황톳길 이대로 괜찮은가?(오현숙 전 구의원) ▲기본사회에서의 교육의 의미와 역할(임채휘 루터대학교 사회혁신리더학과 겸임교수) ▲낙후된 문래동 준공업지역 주민과 소공인·예술인 상생방법을 찾다(서천열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 자치분권 위원장) ▲아이 키우기 좋은 영등포, 어디로 가고 있는가?(김길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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