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2 (토)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정치

김원태 시의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관심과 지원 확대 요청

  • 등록 2022.09.20 13:57:1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은 19일 제314회 임시회 본회의 3일차 회의에서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학교 밖 청소년의 발생과 증가 원인 및 교육청의 관심과 의지 ▲학교 밖 청소년의 실태조사 주기 단축과 원인 분석 ▲서울시교육청 이전 부지와 신청사 내 특수학교 설치 운영 필요성에 대해 질문을 했다.

 

김 위원장은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교육에는 좌우, 진보․보수가 있을 수 없으며,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을 위해 기성세대들이 책임져야할 현안이라고 학교안에 있는 학생 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들도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보듬어 가야한다”며 교육 철학을 밝혔다.

 

이날 첫 번째 질문에서 김원태 위원장은 “대한민국 헌법에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듯이 우리 청소년들의 교육 받을 권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전제하며, “서울시내에는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하고, 학교를 떠나는 ‘학교 밖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발생 증가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으로 서울시교육청의 관심과 지원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을 위한 대안교육기관 지원 확대를 재차 강조하며, 서울시와의 교육사무 책임에 대한 논쟁과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했다.

 

 

이어진 시정질문에서 김 위원장은 “학교 밖 청소년을 줄이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에 근거한 원인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세밀하고, 체계적인 실태분석을 통해 근본적인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법령에서 규정된 실태조사 주기 단축도 요구했다.

 

마지막 질문으로 김 위원장은 “신체 및 정신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교육을 위한 특수학교 설치 및 운영 확대가 절실하다”며, 서울특별시 교육청 이전 부지와 신청사 내 특수학교 설치 필요성을 피력하며, 깜짝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김원태 위원장의 시정질문에 답변자로 나선 조희연 교육감은 “김원태 위원장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 확대와 실태조사 주기 단축 등에 공감하고, 적극 검토하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내놓았다.

 

김원태 위원장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교육을 시키고자 365일 걱정속에 있는 학부모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위로와 희망을 되어주고 싶다”며 “오세훈 시장과 조희연 교육감의 많은 관심과 지원 확대를 요청한다”고 밝히며, 시정질문을 마쳤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